하수도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건물의 시설별 용도와 면적 및 처리대상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1일 오수발생량을 산출한 다음 그 하수량을 처리하는 건물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 이상이 됨에 따라 개축하여야 할 공공하수도의 설치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그 산정은 결국 건물의 최종 설계변경 및 이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가 이루어질 당시에 적용되는 조례의 기준에 의하여야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을 제1, 3, 4, 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7. 24.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9 등 10필지 지상에 연면적이11,372.965㎡인 지하 3층․지상 5층 건물(판매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성남시장으로부터 받았다.
나. 원고는 1997. 5. 7. 이 사건 건물의 용도에 운동시설을 추가하고, 지하층을 4층으로 하며, 건물 연면적을 133,319.88㎡로 확대하는 내용의 1차 설계변경허가를 받았고, 1998. 11. 18. 건물 연면적을 133,857.10㎡로 다시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2차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2000. 3. 28.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1996. 7. 2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하수도법 제24조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1998. 10. 21.에 이르러 이 사건 건물의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자, 1998. 10. 22. 일정량 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당해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하수도법 제32조 제1항, 제5항 및 당시 시행되던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1997. 7. 11. 조례 1496호)’ 제16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원고로부터 325,794,000원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징수결정결의를 한 다음,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원인자부담금을 고지하는 처분(이하 위 부과, 고지 처분을 당초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1998. 11. 23. 위 원인자부담금을 피고에게 유가증권으로 예치하였다가 1999. 5. 24. 이를 납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9구509호로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0. 4. 19.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부과고지서에 원인자부담금의 액수, 납부처, 납부기간만을 기재하였을 뿐 원인자부담금의 산출근거,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의 기재가 누락되어 위 부과고지서의 기재방식이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에 항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다음, 2000. 10. 31. 원고에 대하여, 당초처분의 부과고지서 기재방식이 위법하다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1998. 10. 22.에 징수결정결의가 이루어진 원인자부담금의 고지방식을 정정하여 재부과하되 기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은 지방세법 제45조에 의하여 성남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계좌에 징수조치하였음을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발생량의 산출근거로
하수도법 제32조 제1항과 및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남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서’상의 목표연도인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한 1인 1일 최대 하수량을 하수발생량으로 적용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근거법률의 위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하수도법 제32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한 것인데, 위
하수도법 제32조 제5항은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부과금액이나 부과기준연도 등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포괄적으로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하위규범에 위임한 것으로서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괄적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ㆍ무효의 규정이고, 따라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하수도법의 적용 배제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된 대지는 ‘분당신도시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이고 위 택지개발사업은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 승인을 받고 그 계획에 따라 하수도시설이 이미 설치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조성된 대지에 위 계획에 맞게 건물을 건축하는 한
하수도법 제32조를 적용하여 별도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1997. 7. 11. 개정된 조례 적용의 잘못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는 1997. 7. 11. 개정되었으므로 1996. 7. 24. 건축허가를 받은 이 사건 건물의 하수발생량 산출은 위 건축허가 당시에 시행되던 개정 전의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의 설계가 최후로 변경된 1998. 11.경에 시행된 조례를 기준으로 산출된 하수발생량을 기초로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오수배출량 산정의 부당성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기준으로 삼은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의
오수배출량기준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하여 환경부가 고시한 기준의 2배에 해당하므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1991.에 작성한 ‘분당신도시택지개발사업 종합보고서’는 분당신도시 지역의 하수도 설계에 대하여 2001.을 기준으로 각 대지의 건물 등에서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수배출량 등이 조사, 보고되어 있고 위 개발사업은 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오수배출량 역시 2001.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성남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서’의 목표연도인 2011.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하수배출량을 기초로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근거법률의 위헌 주장에 대한 판단
포괄적․일반적 위임입법의 금지라는
헌법 제75조의 요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과 그에 따른 자치입법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행정입법의 경우와는 달리 완화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입법의 경우와는 달리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661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하수도법 제32조 제5항이 단지 ‘부담금의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이라고 규정한 채, 그 기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를 들어
헌법 제75조에 위배된 포괄위임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하수도법의 적용 배제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지역은 한국토지공사가 ‘분당신도시택지개발계획’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면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하여 하수도시설을 기설치한 지역이므로 원칙적으로 위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건물이 건축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니나, 이 사건 건물은 당초의 계획보다 하수발생량이 증가하는 건축물로서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 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하수도법 제32조 제1항,
하수도법시행령 제20조,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조례 적용상의 잘못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1996. 7. 2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하수도법 제24조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1998. 10. 21.에 이르러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를 함에 따라, 1998. 10. 22. 당시 시행되던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1997. 7. 11. 조례 1496호)’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성남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서’의 목표연도인 2011.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하수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징수결정결의를 한 사실, 원고가 1998. 11.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연면적을 추가로 확대하는 내용의 2차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하수도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건물의 시설별 용도와 면적 및 처리대상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1일 오수발생량을 산출한 다음 그 하수량을 처리하는 건물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 이상이 됨에 따라 개축하여야 할 공공하수도의 설치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그 산정은 결국 건물의 최종 설계변경 및 이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가 이루어질 당시에 적용되는 조례의 기준에 의하여야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당시의 조례가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는 2000. 1. 14. 조례 제1660호로 다시 개정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 재부과고지를 한 2000. 10. 31.경에는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적용되는 오수배출량 산출기준과 산출방법 및 그 기준시점과 적용대상 등이 달라진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개정조례의 부칙 제2항이,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 조례의 개정 전인 1998. 10. 22.에 이미 원인자부담금징수결정 및 부과고지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 원인자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위 부과고지의 방식이 법률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앞서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고지만이 위 조례의 개정 후에 다시 이루어진 이 사건에 있어서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위 부칙 제2항에 따라 위 개정 전 조례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개정 전의 조례 1496호의 기준에 따라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오수배출량 산정의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배수설비의 설치신고를 한 다음날인 1998. 10. 22. 피고에게, 당시 시행되던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1997. 7. 11. 조례 1496호)’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남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서’의 목표연도인 2011.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시설별 면적과 1일 오수량, 처리대상 인원을 산출한 다음 지하수 유입량 등을 가산한 일정한 산식을 적용하여 계획오수량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기존 오수관로의 관경을 검토한 결과 7개 구간의 기존 오수관로의 관경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기재한 ‘기존 오수관로 관경검토서(을 제3호증)’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 검토결과에 따라 기존 300㎜의 관경으로 시설된 공공하수도(오수관)를 구간별로 각 350㎜, 400㎜, 450㎜의 관경으로 교체연장하는데 소요되는 거리와 그 거리당 사업비를 곱한 금액을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부과, 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은 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가 스스로 산출한 오수배출량 및 그 처리에 필요한 오수관의 관경검토결과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하여 환경부가 고시한 기준이
하수도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오수배출량의 산정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조례에서 정한 오수배출량 산정기준이 위 환경부 고시 기준의 2배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을 뿐더러,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분당신도시 지역의 하수도 설계와 관련하여 2001.을 기준으로 조사한 오수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 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가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택지개발사업계획의 기준연도는 위 건물의 오수배출량 산정의 기준연도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