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누14036(200310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법인세부과처분의 경위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1항 중 제2행의 “을 제1호증의 1” 앞에 “갑 제2호증의 2”를 추가하고, 제5, 6행의 “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중소기업법’이라 한다)”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하 ‘중소기업법’)”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그런데, 여기에서의 ‘수익’이란 경제학상의 이윤 개념과 달리 당해 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들어오는 수입금 정도로 이해하여야 하고, 수익사업인지의 여부는 채산성이나 수익성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바, 특히 이 사건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에 대하여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차입금으로만 자금을 조달한 1995년 이전에는(이후에는 채권발행차입도 병행되었다.) 대출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높은 정(+)의 이차가 발생하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하나인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경우에는 1%의 이율을 가산하여 대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다만 이 사건 각 출연금은 이 사건 사업 또는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법인세납부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출연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670,364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일종의 국고보조금적 성격을 가진 이차보전출연금은 원고의 금융수익사업 부문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는 부수수익으로서, 원고가 자금조달에 따른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이상 이차보전출연금을 수익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 및 원고의 회계규정 제31조 제2항에 부합하므로, 이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관련된 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차보전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익금 산입의 대상이라 할 것이다(다만, 보전된 금액은 손실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는 이차보전출연금으로 인한 과세대상이 발생하지 않아 출연금에 대한 과세문제는 없게 된다.).
한편, 이 사건 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니라면 비영리사업으로서
나. 이 사건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선,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그 문제가 다투어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각 출연금이 이 사건 사업에서 생긴 것으로서 익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에 앞서 선행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당사자들은 이 사건 사업이
(1)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있어서 수익사업의 판단 기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관한 직접적인 정의 규정은 없으나,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목적 자체가 영리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수익 또는 영리의 목적을 가진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리법인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양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경제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것이고, 또한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 내용과 관계없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차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렵게 되리라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판매나 용역의 대가로서의 가액이 채산성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에 대하여도 영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업으로 인한 수입이나 소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모두 수익사업으로 볼 수는 없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득의 유무가 아니라 사업 그 자체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일단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사업으로 인한 수입이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의 지위와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의 성격
(가) 원고는 중소기업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 이 사건 사업은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의 운용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하나로
한편,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법이 1994. 12. 22. 법률 제4825호로 제정되기 이전에는,
동 기금은 1994. 12. 31. 이후
(3) 판 단
(가) 인정사실
【증 거】위 갑 5, 6호증, 을 6호증 및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2, 갑 10, 11호증의 각 1, 2, 을 6 내지 8호증, 변론의 전취지
1) 이 사건 사업의 대출금리는 원고가 기금수지의 동향, 조달금리의 변동 등 금리변경요인을 고려하여 대출금리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융자취급요강을 작성한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2003. 2. 24. 대통령령 제17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2) 그런데,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이전의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의 대출금리는 조달금리보다 다소 높았으나(예컨대, 1993년 및 1994년의 경우 조달금리는 5.5%, 대출금리는 6.5~8.0%), 1995년부터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이 운용되면서 대출금리가 조달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됨으로써 원고는 계속 이차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차손실은 정부의 이차보전출연금과 원고가 발행하는 복권수입으로 보전되는바, 원고는 매년 예산편성시 당해연도에 이차손실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그 보전에 소요될 이차보전출연금의 액수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차보전출연금의 액수는 이차손실의 범위 내에서 정해지고 있다.
3) 한편, 원고는 이차보전출연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비영리사업 자본금계정에 정부출연금으로 계상하여 오다가, 1997 사업연도 및 1998 사업연도에는 해당 사업연도 수익사업의 사업수익 중 구조고도화자금지원수익계정에 계상하였다.
(나) 구체적 검토
1)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는 중소기업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중소기업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조직 및 기구, 운영, 중소기업청의 감독과 통제 등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추진하는 공익적 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으로서 이 사건 사업은 동 기금의 사용과 관련된 사업인 점, 이 사건 사업의 대출금리는 1995년 이전의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의 경우와 달리 조달금리보다 낮아 매년 이차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바,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은 본건에 있어서의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과는 그 지원 주체나 기금의 성격상 다소 차이가 있어(갑 10, 11호증의 각 1, 2와 을 6호증 참조)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의 금리 차이를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의 금리 차이와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은 그 대출금리 및 조달금리의 차이에서 뿐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취지 및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적어도 채산성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또한 사업 자체의 성격상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판단은, 비록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인지의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이 고려되지 않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한편, 원고는 세무회계상 이 사건 사업은 장기간 수익사업으로 계리되어 왔으므로
(다) 정당한 세액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고(
다. 이 사건 각 출연금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아가, 위 판단과 달리 이 사건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본다면,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6592. 기타 여신금융업’으로서
한편, 이를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보전된 금액은 손실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는 이차보전출연금으로 인한 과세대상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차보전출연금을 다시 법인세로 회수하게 되는 무익한 일이 반복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