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로 관할 관청에 납부한 각 납부세액의 지급을 구하면서, 그와 아울러 위 각 납부세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하나, 납부한 취득세 등 세금까지 포함한 금액을 매매금액에 포함하여 이를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안은희는 2010. 11. 19.
피고 주식회사 태경토지개발(이하 ‘
피고 태경토지개발’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태경토지개발이 소유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을 5,194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안정희는 2010. 11. 16.
피고 태경토지개발과 사이에,
피고 태경토지개발이 소유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을 5,194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같은 해 12. 21.
피고 태경토지개발과 사이에,
피고 태경토지개발이 소유하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8,825,8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을 각 매수하여 그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12. 4.경
피고 태경토지개발의 대표이사인
황보문자 등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을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수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태경토지개발과황보문자 등을 고소하였다.
라.
피고 태경토지개발은 2012. 8. 21.,
피고 태경토지개발이 2012. 10. 31.까지 이 사건 제3부동산을, 2012. 12. 31.까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제3자에게 각 매도하도록 주선하되, 만일 위 각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이를 제3자에게 각 매도하지 못하면
피고 태경토지개발 자신이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매매금액에 이를 원고들로부터 각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각확인서(이하 ‘이 사건 부동산매각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매각확인서에서 정한 각 기한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을 제3자에게 각 매도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태경도시개발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태경도시개발(이하 ‘
피고 태경도시개발’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부동산매각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한
피고 태경토지개발과 동일한 회사이고,
피고 태경토지개발이 이 사건 부동산매각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교부함으로써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을 각 매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할 당시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에 관한
피고 태경토지개발의 의무이행을 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태경도시개발에 대하여 각 매매대금과 취득세 등 납부된 세금을 지급을 구하는 한편, 원고들에게 위 각 매매대금 등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의 인수를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태경도시개발과피고 태경토지개발이 형식상 법인격을 달리할 뿐 실제로는 동일한 회사라거나,
피고 태경토지개발이 이 사건 부동산매각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매각확인서에 따른
피고 태경토지개발의 원고들에 대한 의무이행을
피고 태경도시개발이 보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태경도시개발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 태경토지개발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태경토지개발은 이 사건 부동산매각확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각 매매대금 상당액을 각 지급하고(
피고 태경토지개발은 이 사건 부동산매각확인서 제2항에서,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안정희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이 얼마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태경토지개발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을 다시 매수하는 경우에 있어, 이 사건 제3부동산의 매매금액을 이 사건 제1, 2부동산과는 달리 정할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태경토지개발은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해서도 당초 지급받은 매매대금 상당액을
원고 안정희에게 지급하고 이를 매수하기로
원고 안정희와 사이에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각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매각확인서 작성일인 2012. 8.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태경토지개발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들은 나아가,
피고 태경토지개발로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을 각 매수할 당시의 매매대금 이외에,
피고 태경토지개발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로 관할 관청에 납부한 각 납부세액의 지급을 구하면서, 그와 아울러
피고 태경토지개발이 원고들에게 위 각 납부세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 등 세금까지 포함한 금액을 매매금액에 포함하여 이를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태경토지개발은원고 안은희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인 51,940,000원을 지급하고, 위 51,94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 안은희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원고 안정희에게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합계인 70,765,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안정희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인 51,94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 안정희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안정희에게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인 18,825,8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 안정희로부터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2. 8.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태경토지개발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태경도시개발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와
피고 태경토지개발에 대한 나머지 각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