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양수받아 각 전입신고를 하고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매수인으로서 양도계약에 따라 건물의 철거 등 건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관리자 내지 점유자에 해당하므로 점유자를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상대방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9. 2. 3. 부산 사하구
괴정동 526-1 토지 및
같은 동 526-11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지분 4분의 1에 관하여 2009. 1. 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였던
서석경은 1994. 10. 29.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지상 3층의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서석경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일조권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위반으로 건폐율 규정에 저촉됨(총 94.21㎡ 무단증축)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06. 10. 11. 피고로부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호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10,640,000원을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6. 10.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서석경이 위 이행강제금을 미납하자, 피고는 2007. 11. 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을 폐쇄한 다음, 2008. 3. 26.부터 2009년경까지 서석경에게 이 사건 건물 철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2010. 1. 26.
서석경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받았다는 이유로, 2010. 3. 31.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10. 4. 30.까지 철거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한 후, 2010. 5. 19.
원고 김제삼,
도중길,
오근태에게, 2010. 5. 31.
원고 이석재에게 각 이행강제금 2,508,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은 2011. 5. 16. 임의경매로
신대기에게 매각되었고,
신대기는 2011. 6.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무효이다.
2) 피고의 직원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있는 부산 사하구
괴정동 526-9 지상 건물(이하 ‘인근 건물’이라 한다)의 전례와 같이 건축물관리대장이 복원이 될 것이니 우선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라고 하여 원고들은
서석경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건축물관리대장 복원을 거부하면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금반언, 신의칙, 형평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은, 건축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공사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같은 법 제80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된 경우에 그에 관한 시정명령을 받고 그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건축주 등은, 그 위반 대상인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 관리권, 점유권 등을 가지고 그 권한에 의하여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그 건축물에 관하여 직접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 부지의 소유자는 건축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부지 소유자가 건축주 등으로부터 사실상 경제적인 이익을 받고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건축주 등’에 포함된 ‘점유자’ 중 건물의 매수인으로서 등기하지 아니한 자 등과 같이 건물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유자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을 제6, 7,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0. 1. 26.
서석경과 이 사건 건물을 양수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 양도인은 2010. 1. 26.부로 양수인에게 공유자 권리로 소유권권리 일체 및 철거 권리, 법률상 권리 등 일체의 권한을 양도하므로 이에 대한 권리 행사를 양도일 이후 양수인이 행사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가 2010. 2. 12.
서석경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자,
서석경은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 이석재는 2009. 12. 4.,
원고 김제삼,
오근태는 2010. 6. 28. 이 사건 건물에 각 전입신고를 한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0년 1기분 및 2기분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비록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2010. 1. 26.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등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관리자 내지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건축법을 위반한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납부를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별조치법은 한시법으로서 이미 실효된 점(2007. 2. 8.까지 효력이 있었다), ② 원고들은 인근 건물을 취득한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인근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취소처분을 철회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특별조치법이 실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해결 과정에서 2009. 12. 4. 피고와 사이에 인근 건물에 대하여 기 부과된 이행강제금 19,763,0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 취소 처분을 철회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게 되었는바, 위 사례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특별조치법이나 인근 건물에 대한 합의에 의하더라도 기 부과된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가 소멸하지는 않는 점, ④ 피고의 직원이 원고들에게 인근 건물의 전례와 같이 이 사건 건물도 건축물관리대장이 복원이 될 것이니 우선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라고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금반언,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