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1894(2012011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등
가.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부산 금정구
2) 피고는 2010. 6. 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1. 2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12.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종전 처분
1) 원고는 1998. 2. 18.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54㎡에 관하여 2,079,000원 상당의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다.
2) 피고는 2006. 3.경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상에 이 사건 건물 외에 ① 주택 15㎡, ② 주택 21.3㎡, ③ 차고 23.04㎡ 등 불법건축물을 건축한 사실을 적발하고 원고에게, 2006. 3. 27. 시정지시를 하고, 2006. 4. 28. 시정촉구 및 사전처분 통고를 하였던바, 원고가 위 ① 내지 ③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하지 않음에 따라 2006. 6. 26. 1,018,000원 상당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3) 피고는 2007. 7.경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상에 이 사건 건물 외에 ④ 주택 36㎡, ⑤ 창고 5㎡, ⑥ 차고 21.12㎡ 등 불법건축물을 건축한 사실을 적발하고 원고에게, 2007. 7. 26. 시정지시를 하고, 2007. 8. 29. 시정촉구 및 사전처분 통고를 하였던바,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피고는 2009. 5. 27. 이 사건 토지의 현장조사결과, 원고가 위 ④ 내지 ⑥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의 시정지시 등을 따르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고, 2009. 7. 8. 시정촉구 및 사전처분 통고를 한 후 2009. 8. 6. 733,000원 상당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1호증, 을 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주장 ㉮
피고는 건축법 및 이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된 불법건축물과 관련하여 총 3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 총 3회의 제재처분을 모두 받았으므로 4회의 제재처분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주장 ㉯
설령 위 조례에서 규정한 총 3회의 처분에 과태료처분이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07.경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던바, 2007.경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신의칙상 이 사건 처분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되고, 따라서 건축법에 기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아닌 법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장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는 건축법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를 3회로 완화하여 규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상의 불법건축물과 관련하여 과태료처분 1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2회 등 총 3회의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에서 정한 완화조치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완화조치의 대상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한정된다고 볼 것이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외에 과태료처분 등이 위 조례에서 정한 완화조치의 부과횟수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장 ㉯
피고는 2007. 7.경 원고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을 한 뒤,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