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1408(2010070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5, 6, 7호증, 갑제8호증의 1 내지 5, 갑제9호증의 1, 2, 3, 갑제10, 11, 12호증의 각 1 내지 5, 갑제13, 14호증의 각 1, 2, 3, 갑제15호증, 갑제16호증의 1 내지 5, 갑제17호증의 1, 2, 3, 갑제18호증, 갑제19호증의 1 내지 5, 갑제20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경위 및 심사청구 등
⑴ 원고는 2007. 10. 1. 그 소유의 토지 중 울산 동구
⑵ ㈎ 피고는 기숙사가 종합부동산세법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대신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 피고는 2009. 2. 18. 당초 처분 중 잘못 부과된 부분, 즉 주택에 대한 세액을 841,206,487원에서 743,939,087원으로,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액을 2,828,039,737원에서 2,480,707,159원으로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2008년분 종합부동산세를 3,974,111,739원{=주택분 743,939,087원 + 종합합산토지분 2,480,707,159원 + 별도합산토지 일반분716,797,097원 + 별도합산토지 과세특례분(호텔서비스업용) 32,668,396원}, 농어촌특별세를 794,822,347원(=3,974,111,739원 × 20%)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별도합산대상 일반토지는 모두 149필지로서 공시가격 합계는 148,451,566,388원이고, 그 중 이 사건 토지 25필지의 공시가격 합계는 33,621,301,330원이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2. 1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5. 기각되었고, 이어 같은 해 3. 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6. 9. 기각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기숙사의 현황 등
⑴ 이 사건 토지상에는 원고가 종업원들의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녹수관, 전하관, 명
덕관 등의 기숙사(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 한다)가 있는데, 방은 모두 2,187개이다.
⑵ 이 사건 기숙사의 방들은 모두 별도의 출입문을 갖고 있지만, 독립적으로 취사를 할 수 있는 부엌이 없어 거주자(종업원)들은 공동식당을 이용하고 있고, 화장실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⑴ 원고
㈎
따라서 종업원들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 또 피고의 상급관청인 국세청은 기숙사를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서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여 왔고, 피고도 2007년까지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2008년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
㈐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피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기숙사를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기숙사가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기숙사가 지방세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해당하는 이상,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⑵
⑶ 그런데,
또 건축법 시행령(2008. 10. 28.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라목은 ‘기숙사’를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식당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 사건 기숙사는
⑷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이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부동산세가 단순히 지방세법이 정하고 있는 재산세에 대한 특례세율이 아니라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이므로, 종업원의 주거에 사용하는 주택이나 기숙사가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주택의 공급에 기여하여 부동산의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이를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더욱이 위와 같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국세청에서도 종업원의 주거에 사용하는 ‘기숙사’에 대한 합산배제신청을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기숙사가
⑸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고 계산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종합부동산세 3,711,415,287원, 농어촌특별세 742,283,05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구체적 계산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