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자신 앞으로 세금 등이 부과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일체의 업무에 대해 부친에게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의신청은 그로부터 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5, 6호증, 을제1, 2, 4,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자운화학은 2003. 2.경 원고 명의로 사업장 소재지를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376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영위하다가 2005. 9. 5. 폐업하였다.
나.
자운화학은 2004. 11. 1. 피고에게 국민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신고되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4. 11.분부터 2005. 9.분까지의 각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하였는데, 2004. 11.분 건강보험료만 납부되고 나머지 별지 보험료 부과 내역 기재 각 보험료는 미납되었다(위 미납된 보험료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7.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5. 30. 기간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5.경 건강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청구 역시 2007. 10. 25.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으로, 원고의 아버지인
최수진이 2003. 2.경
서기호의 기망에 속아서 그에게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었기 때문에 원고가
자운화학의 대표자로 등록된 것일 뿐 원고는 실제로
자운화학의 운전기사에 불과하였으므로 원고가
자운화학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또한
자운화학은주식회사 제이앤케이에 양수되어
서기호,
조현웅이 실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2004. 11. 1. 위 회사의 건강보험사업장 적용 통보서를 작성하면서 원고 명의의
자운화학을 도용한 것임에도 피고는 업무태만으로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된 건강보험사업장 적용 통보서를 접수받아 2005. 9. 6.까지 보험료를 부과하고도 이 사건 처분상의 보험료를 납부받지 못하였으면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관계자를 만나 진위를 파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운화학이 2004. 11. 1. 제출한 건강보험사업장 적용 통보서에
자운화학의 사업자명의가 원고로 되어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한편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제1, 4, 5, 13, 14호증, 을제4 내지 10호증, 을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서기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2. 10.경부터
서기호가 운영하는 자운산업에 운전기사로 취업하여 일하고 있었는데, 2003. 2.경
서기호가 원고 아버지인
최수진에게 새로운 사업장을 설립하는데 원고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동인으로부터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원고 명의로
자운화학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당시 원고는
최수진로부터 위 인감증명서를 떼어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건네준 후 2004. 3. 초순경
자운화학을 퇴직하고 2004. 4. 1.자로
한국거성화물 주식회사에 운전기사로 취업을 하였는데, 당시
자운화학의 사업자명의가 여전히 자신으로 되어 있음을 알고
서기호에게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폐업 조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서기호는 이를 약속하였다.
(3) 그런데
서기호가 위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원고 명의로 거래매출신고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각종 세금이 원고 앞으로 부과되자
최수진은
서기호를 찾아가 항의하였고, 이에
서기호는
자운화학을조형수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킹스빅에 인수시키겠다고 하였다.
(4) 그리하여
최수진은 2004. 9. 30. 원고를 대신하여
자운화학을주식회사 킹스빅에 양도하는 포괄사업양도양수계약에 참석하여 위 계약서에 날인하기도 하였다. 위 계약 후
서기호와
조형수가
자운화학을 위 회사에 양수되도록 하여 폐업처리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두자 원고 부친이
서기호를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이에
서기호 등은 새로이
주식회사 제이앤케이를 설립하여 위 회사가
자운화학을 양수받는 것으로 하였는데 여전히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5) 뿐만 아니라
서기호 등은 원고 몰래
자운화학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2006. 6. 19.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233,429,550원이 부과되게 하고,
자운화학 명의로 기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제이앤케이에게 기계를 253,900,000원에 양도한 것처럼 신고하여 2005. 9. 3. 원고에게 부가세 25,390,000원을 부과받도록 하기도 하였으며, 그 외에도
서기호 등이 원고 명의의
자운화학을 계속하여 사업에 이용하고 있어 주민세, 산업보험료 등을 부과받기도 하였다.
(6) 이에 원고와
최수진은
서기호 등을 형사고소하고 2006. 8. 30.경 위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여 같은 해 12. 29. 그 결정서를 통지받고, 2007. 3. 28. 위 산업보험료 등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2007. 12. 3.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받았다.
(7) 당시 위 결정 및 재결서는 원고의 주소지인 김해시
삼계동 1410-2 푸르지오아파트 512동 2003호로 송달되었다.
(8) 한편 원고가 2004. 12.경부터 이 사건 처분에 의한 보험료를 체납하기 시작하자, 피고는 2004. 12.경부터 2007. 3.경까지 50여회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체납 보험료의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를 발송하고, 이와 별도로 2004. 12.경부터 2006. 7.경까지 전화나 우편 등을 통하여 체납 보험료 납부를 독려하기도 하였는데, 피고가 2004. 12.경부터 2007. 3.경까지 원고에게 보낸 독촉고지서는 원고의 거주지인 위 푸르지오 아파트를 주소지로 하고 있었다.
(9) 피고는 이 사건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원고에게 2005. 5. 18. 압류예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2005. 9. 5. 원고 명의의
경남38로9402 자동차를, 2005. 9. 7. 원고 명의의 김해시
어방동 577 어방화인아파트 204동 2402호를 각 압류하였다.
(10) 이에 원고 아버지
최수진은 2006. 4. 24. 피고 김해지사를 방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문의하기도 하였다.
다. 판단
(1)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3항,
제77조 제1항,
제78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이의신청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되, 다만 전심절차를 거치기로 하였다면 그 전심절차는 적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3525 판결 참조). 즉, 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처분의 상대방이 전심절차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전심절차에 대한 청구 자체가 전심절차 청구기간을 지나 이루어져 부적법한 경우에는 전심절차에 대한 결정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제소기간의 도과여부는 원래의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 내지 원래의 처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기호는 원고의 부친인
최수진을 통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받았고 그리하여
최수진이 원고를 대신하여
서기호가 원고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직접 관여하였던 점,
최수진은 이후
서기호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사업을 폐업해 달라거나 원고 앞으로 부과받은 세금 등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또한 위 세금 등의 부과기관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 원고 역시
서기호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자신 앞으로 세금 등이 부과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운화학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에 대해 부친인
최수진에게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료를 부과하는 납부고지서에 대해서도 부친인
최수진에게 그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늦어도
최수진이 피고의 김해지사를 방문하여 원고의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문의를 했던 2006. 4. 24.경에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처분과 관련해 피고는 수 십 차례 독촉고지서를 원고 앞으로 보냈는데 그 주소지가 원고 등이 세금 등의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한 절차에서 신고한 송달지와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이의절차에서의 결정문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지서도 송달받아 그 고지서에 기재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의신청은 그로부터 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결국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 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후 즉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