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경증명서,영농확인서 및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출하 등과 관련된 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자경하기 위하여 토지를 대토롤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사업을 영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를 증여받은 이후 양도시점까지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를 증여받기 이전은 물론 증여받은 이후부터 양도할 당시까지 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토지가 증여세의 면제대상이라거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없다.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6. 17. 아버지
김진호로부터
천안시 신당동 377-4 전 536㎡,
377-5 전 1,752㎡,
377-8 전 2,190㎡,
377-11 잡종지 657㎡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1998.6.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다.
나. 한편, 원고는 2004. 4. 2. 이 사건 토지 중
377-4 전 536㎡,
377-8 전 2,190㎡,
377-11 잡종지 657㎡ 토지를 신동월에게 양도하고,
천안시 북면 양곡리 451-2 외 6필지 토지를 취득한 후, 농지의 대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2.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위 양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지 아니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척하고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8,009,170원을 부과하고, 또한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지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적용을 배척하고 제2항에 의하여 1998년 귀속 증여세 16,345,4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이래 2004. 4. 2.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이를 경작하고 있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및
폐지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폐지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라야 하고, 위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89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3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 규정상의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라 함은,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이어야 하고 종전 토지의 양도 당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이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양도시점부터 소급하여 계속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의 두 경우 모두 영농자녀가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양도인이 그 종전 농지를 자경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위 규정은 조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요건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이와 같이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영농자녀 및 양도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때 자경이라 함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앞서 본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인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성낙철의 증언, 증인 이완세의 일부 증언은 원고 자신이거나 지인 등인 사람들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및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5 내지 7호증, 갑 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이완세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87. 천안공업고등학교 토목과를 졸업하고, 1992. 안양과학대학 토목과를 졸업한 후, 1993.경 강선미와 결혼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천안시 성정동 642 대우목화아파트 2동 406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한편
김진호는 아들
김낙수와 함께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천안시 신당동에 거주하다 2004. 9. 26. 사망한 사실, ② 원고의 처
강선미는 1996. 10. 7.‘누비라’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소매업 영업을 영위하다 2002. 12. 16. 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1999. 3. 15. ‘굿모닝살로만치킨’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9. 4. 1.까지 간이음식체인점 영업을 영위하였고, 2004. 11. 19. ‘다비드’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한편
강선미는 2002. 12. 27. ‘루쏘’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3. 5. 6.까지 의류소매업 영업을 영위한 사실, ③ 한편 원고로부터 농지의 대토로 인한 비과세신고가 들어오자, 천안세무서 직원인 유범상이 2004. 11. 26.경 현지답사를 나가 이 사건 토지 이웃에 살고 있던
이완세를 상대로 원고의 자경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였는데,
이완세는 ‘
김진호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는 형제간의 재산문제로 인하여 결국 원고에게 증여해 주었으나, 원고의 부모인
김진호 부부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그 일대 토지를 직접 경작해 왔으며, 원고는 천안 시내에 거주하면서 자영업을 영위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유범상이 작성한 확인서를 확인하고 일부 수정한 후 서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공공기관의 서류, 예컨대 자경증명서나 영농확인서 또는 위 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계통출하 등과 관련된 서류 등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그가 실제로 자경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토지를 대토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04. 8. 25.까지 사업자등록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누비라’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 영업을 영위하였고, 또한 2004. 11. 19. ‘다비드’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를
김진호로부터 증여받은 이후 그 양도시점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기 이전은 물론 증여받은 이후부터 양도할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증여가 폐지된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된다고 할 수가 없고, 또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