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1274(2006112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수용재결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금산상리 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005. 1. 6.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77호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라 한다)의 2006. 2. 22.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충남 금산군 금산읍
-수용개시일 : 2006. 4. 12.
-감정평가법인 : (주)
-원고에 대한 보상금 :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아래와 같이 합계 417,993,900원으로 평가함(한편, 위 318-2 토지 위의 과수목에 대한 보상금은 1,015,00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하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 부분에 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지적도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도로에 접하여 있음에도 그와 유사하지 아니한 표준지를 선정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시세에 비추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산정하여 위법하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수용재결도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이 사건 토지의 매수가격에다가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된 등록세 등 제반비용 포함한 금액)에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우선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 사이에 그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표준지의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표준지가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도로에 접하여 있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감정인 김암의 시가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인과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비교표준지의 선정과 지역요인의 비교 등에 관하여 견해를 같이하면서 가격시점을 달리하면서 개별요인의 비교, 기타 요인의 참작 등에 관하여만 그 격차율을 다소 달리하여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에서 평가방법상의 위법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에서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용재결일은 2006. 2. 22.이므로, 이 법원은 법원감정결과를 채택하기로 한다.
한편, 수용대상 토지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 등이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고, 여기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 함은 그 토지가 당해 토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 지목, 등급, 지적, 형태, 이용상황,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당해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을 말하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 9783호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래사례가 있고 그것을 참작함으로써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호 판결 참조),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인근토지의 실제거래가격이 위와 같은 정상거래가격에 해당한다거나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인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였으므로 수용재결감정인이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저렴하게 평가하였다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법원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아래의 ‘법원감정평가액’란 기재 441,402,000원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원감정평가액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과의 차액인 아래의 ‘손실보상금 차액’란 기재 23,408,100원(441,402,000원 - 417,993,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개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6. 5. 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