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주차장개발사업의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취소로 근린생활시설(음식점)부지개발사업으로 개발사업이 한정되었으므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 아니고 실제매입가격으로 부과개시시점이 산정되어야 한다며 제소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
본문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