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의 보충적 방법에 의해 평가하여야 하나, 그 기초가 되는 토지사용권이 우리나라 법제도에 존재하지 않는 권리이며 나머지 재산도 해외에 있다면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5조가 아닌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의거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홍콩000의 토지사용권 고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홍콩에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인 South China Paper Ltd.(이하 ‘홍콩자회사’라고 한다)는 1999. 6. 17.
도쿄미쯔비시 은행을 통하여 홍콩의
콘코르디아 제지 주식회사 (Concordia Paper Ltd., 이하 ‘
콘코르디아 제지’라고 한다)가 보유하고 있던 유엔롱 산업단지(Yuen Long Industrial Estate) 내 토지 39,220㎡에 대한 토지사용권(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권’이라고 한다) 및 공장시설·기계, 기타자산을 12,583,870.97 미국달러(토지사용권 3,000,000 미국달러, 공장시설·기계 8,500,000 미국달러, 기타자산 1,083,870,97 미국달러)에 매수하였다.
나. 홍콩자회사는 취득가액에 따라 이 사건 토지사용권을 25,790,441 홍콩달러, 공장시설·기계를 6,500,000 홍콩달러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0. 2. 25. 원고의 회장인
조동길에게 홍콩자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6,975,000주, 원고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한트라에게 775,000주 합계 7,750,000주를 주당 1 홍콩달러(평가기준일인 양도당시 홍콩달러의 원화 환율은 146.36원)인 합계 1,134,000,000원(=7,750,000주×146.36원)에 양도하였다. 당시 원고는 산동회계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고, 산동회계법인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주당 142원으로 평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사용권에 관하여 홍콩과학기술원(Hong Kong Science and Technology Parks Corporation)의 고시가격인 1,600 홍콩달러/㎡에 기초하여 62,752,540 홍콩달러(=39,220㎡×1,600 홍콩달러/㎡, 원화로 9,184,382,720원)로 산정하고, 이 사건 토지사용권의 취득가액인 25,790,441 홍콩달러(3,774,688,886원)와의 차액 5,409,693,834원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여 <표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주당 243원으로 산정하였다.
원고의 평가
피고의 평가
① 순자산가액
7,669,724,169원
7,669,724,169원
② 토지사용권 평가차액
-
5,409,693,834원
③ 순자산가액(①+②)
7,669,724,169원
13,079,418,003원
④ 발행주식수
69,750,002주
⑤ 1주당 순자산가액(③/④)
109원
187원
⑥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1주당 평가액(30% 할증)
142원
243원
<표 1>
마.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액 748,960,000원{=(243원-146.36원)×7,750,000주}을 저가양도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하고, 2004. 10. 16. 원고에게 2000사업연도 귀속 분 법인세 386,163,0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사용권의 장부가격은 낮게,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높게 산정된 점, 홍콩과학기술원이 정부공공기관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가격이 산정된 목적, 산정기관 및 산정절차의 공정성 내지는 정확성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사용권은 사용기간이 60년으로 제한된 토지사용권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가치하락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홍콩과학기술원의 이 사건 토지사용권에 대한 고시가격인 1,600 홍콩달러/㎡을 시가로 산정할 수 없는 점, 홍콩자회사가
콘코르디아 제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사용권 및 공장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므로 피고가 토지사용권만을 떼어 내어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사용권이 담보로 제공되어져 있던 2001. 12. 21.자 주식매입거래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산동회계법인은 원고로부터 의뢰를 받아 평가기준일(2000. 2. 25.)의 홍콩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2000. 5. 15. ‘기업회계기준 및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였는데, 유형자산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홍콩자회사가 1999. 7. 23.
콘코르디아 제지의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2000. 2. 25.) 유형자산의 시가와 동일한 것을 전제로, 평가기준일의 재무재표상 장부가액을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사용권에 관하여는 홍콩과학기술원의 고시가격을 적용하고, 나머지 자산에 관하여는 산동회계법인의 감정평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표 1> 기재와 같이 순자산가액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였다.
(2)
삼정회계법인은
주식회사 한트라의 의뢰를 받아 평가기준일(2001. 9. 30.)의 홍콩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2001. 10. 27. ‘
상증법 제63조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표 2> 기재와 같이 평가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사용권에 관하여는 장부가액이 4,423,548,583원이나
상증법 시행령 제63조(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에 따라 채권액의 합계액 6,049,251,417원을 가산하여 10,472,8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구분
금액
① 순자산가액
12,081,895,346원
② 발행주식수
69,750,002주
③ 1주당 순자산가액(①/②)
173원
④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1주당 평가액(30% 할증)
224원
<표 2>
[인정근거]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3호에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를 들고 있는바, 원고가 특수관계자들에게 양도한 것은 홍콩자회사의 유형자산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은 이 사건 주식이다.
(2)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
(가) 적용법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기하여 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되(제1항),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단,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39조,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우리나라 또는 홍콩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였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그 시가를 알 수 없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 평가방법의 적법성
상증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순손익가치(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에 의하되, 순자산가치에 미달할 경우에는 순자산가치(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로 평가하고(제54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제55조),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제58조의3)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사용권에 관하여는 홍콩과학기술원의 고시가격을 적용하고, 나머지 자산에 관하여는 산동회계법인의 감정평가를 이용하여 <표 1> 기재와 같이 순자산가액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였는바, ① 고시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에서 이와 달리 가격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와 당심 증인
오정환의 증언에 의하면 홍콩자회사가 이 사건 토지사용권을 고시가격으로 매수하지 아니하였고, 삼정회계법인은 고시가격이 아닌
상증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사용권의 가격을 평가하였다) 고시가격을 시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홍콩자회사가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가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사용권만이 담보가치로서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중국의 물권법 초안에 의하면 “공공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토지 위의 건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을 제23호증), 이 사건 토지사용권에 관한 사용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지상권과 같이 잔존연수에 따라 가액을 달리 산정함이 타당한 점{홍콩자회사는 2000. 12. 31. 감사보고서(을 제11호증)와 2001. 12. 31. 감사보고서(을 제13호증)에도 각 감가상각을 하였다}, ③ 산동회계법인의 감정평가는 1999. 7. 23.
콘코르디아 제지의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2000. 2. 25.) 유형자산의 시가와 동일한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사용권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의 시가를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것이 아닌 점(삼정회계법인도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사용권에 관하여만 상증법에 따라 장부가액을 조정하였을 뿐, 나머지 자산에 관하여는 장부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평가하였다), ④ 산동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의 각 감정평가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원고와
주식회사 한트라의 의뢰로 주식을 양도할 때 주당 가격을 정하기 위해 감정평가한 것이며, 평가의 기초가 된 재무제표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홍콩정부의 세금납부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사용권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에 관한 가치가 과대하게 평가되었을 가능성(감가상각 누락)이 있는 점(당심 증인
오정환의 증언), ⑤ 이 사건 토지사용권은 우리나라 법제도에 존재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상증법상 이를 평가할 방법이 없고, 나머지 자산도 국외에 있어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5조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당하지 않다면,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동회계법인의 감정평가와 홍콩과학기술원의 고시가격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