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6070(2010062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5, 7, 8, 9, 10, 11호증, 갑제14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2호증의 1 내지 3, 을제3호증의 1 내지 4, 을제4호증의 1 내지 6, 을제5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2,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6. 2. 17. 건축허가를, 1996. 5. 31. 설계변경허가를 받아, 부산 동래구
나. 피고는 1997. 3. 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북측에 있는 너비 4m의 통과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0.8~1m 정도 침범하여 건축되었음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1997. 4. 10.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⑴ 원고는 이 사건 도로가 건축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너비가 3m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건물이 건축선을 침범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피고를 상대로 부산고등법원 97구17964호로 위 사용승인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⑵ 부산고등법원은 1999. 2.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 도로는 도로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이와 연결된 주변 토지에 1981년 이전부터 건축물들이 건축되어 있었고, 피고가 1988. 1. 11.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부산 동래구
⑶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99두3959호로 상고하였으나 1999. 7. 2.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한 후,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이 건축선을 침범하였음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왔다.
⑵ 원고는 2008.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선침범으로 인한 철거범위를 명시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달 30. 원고에게 “1997. 3. 4.자 시정명령과 당시 현황도로 실측도를 참고하여 약 0.7~1.0m 정도 철거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⑶ 그 뒤 피고는 2008. 10. 14. 원고에게 2008. 11. 17.을 기한으로 자진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같은 달 19. 계고를 거쳐 같은 해 12.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의 10/100에 상당하는 7,502,000원(=1, 2층 3,871,000원 + 3, 4층 3,631,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⑷ 원고는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9. 4. 7.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⑴ 이 사건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고시된 바 없고 도로대장이 작성되거나 지적도상 도로로 분할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너비도 3m 정도에 불과한데, 피고는 이 사건 인접토지에 여관 건물의 건축을 허가하면서 측량기사가 실제 현황과 달리 허위로 작성한 현황측량성과도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의 너비를 4m로 하여 통과도로로 표시하고 그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도로는 너비 4m의 통과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은 건축선을 위반하여 이 사건 도로를 침범한 것이 아니다.
⑵ 설령 이 사건 건물이 건축선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의 너비는 3~3.5m이므로 건축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북측 외벽을 0.375~0.5m만 후퇴시키면 되는데, 피고는 0.7~1m를 후퇴시키라고 부당한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이 사건 건물이 건축선을 위반하게 된 경위와 피고의 사용승인신청반려처분으로 인하여 10년 이상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건물 중 건축선 위반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도로를 침범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이 건축선을 위반하여 너비 4m의 이 사건 도로를 침범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된 바 있는데, 그 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나타나지 않는 이 사건에서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2, 3, 갑제4, 6호증, 갑제12, 13, 16 내지 1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건축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시정을 명한 건축선 위반면적이 실제 현황과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건축선을 침범하였고 원고가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건축선 위반면적의 구체적 수치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⑶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아니면 재량행위인지는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설령 그렇지 않고 피고에게 이에 관한 재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①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적인 사유를 이유로 이행강제금의 면제나 감액을 허용한다면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피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 피고가 1998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의 위법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건물의 규모 및 건축법 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셋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