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539(2009110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542, 을제2, 3호증, 을제6호증의 1 내지 288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부산 강서구 일대에 위치한 별지 2 ‘2007년 이행강제금 부과내역부’의 ‘위치’란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있는 ‘대상건축물’란 기재 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각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건축년도’란 기재 각 일자(그 중 괄호 안의 각 기재 일자는 신축연도를 뜻한다.) 무렵에 허가나 신고 없이 이 사건 각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허가용도’란 기재 각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허가나 신고 없이 ‘현재용도’란 기재 각 용도로 용도변경을 하였다{‘구분’란의 ‘용변’은 용도변경을 뜻하고, 순번 35-1, 35-3(
나. 피고는, 원고들이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각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함으로써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⑴ 이 사건 각 건축물의 현황과 구조, 피고의 의뢰에 의하여
⑵ 별지 3 ‘동일 시설군 내의 용도변경’의 기재 부분 각 건축물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당시 시행 중이던
⑶
⑷ 이 사건 각 처분 중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한 부분은 그 이행강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초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용도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변경된 용도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였다.
⑸ 이 사건 각 건축물 중 별지 2 ‘2007년 이행강제금 부과내역부’의 순번 79-2, 84-2, 142-3, 176-2, 206-1, 261-2, 267-2 기재 각 건축물은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구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액이 1/2 범위 내로 감액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⑹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05년도 이행강제금의 부과 당시 50%의 금액을 감면받은 바 있고, 또한 2006년도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이의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부과금액의 1/2을 감액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음으로써, 2007년도 이행강제금 역시 산정금액의 1/2로 감액하여 부과될 것으로 신뢰하게 되었는데, 산정금액 그대로 부과된 것이어서 신뢰보호 및 선례구속의 원칙에 위배된다.
⑺ 이 사건 각 건축물 중 일부는 2006. 9.경 지정고시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됨으로써, 2007년에는 토지수용 및 보상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사업시행자가 특별한 사유도 없이 토지수용 및 보상을 지체하는 바람에, 원고들 중 일부는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더라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을 이행강제금을 부당하게 부과받았다.
⑻ 이 사건 각 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서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점, 이 사건 각 건축물의 구조상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언제든지 원상회복이 가능한 점,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시가표준액이 상승하여 이행강제금액이 대폭 늘어난 점, 그리하여 2008년도부터는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구조지수를 낮추고 지역실정에 맞게 지수를 50% 범위 내에서 하향조정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그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들에게 더 큰 불이익을 가하여 상당성을 벗어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 내지 9, 11호증, 을제3호증, 을제6호증의 1 내지 288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이 사건 각 건축물은 주요기둥이 철골조이고 벽면 및 지붕은 조립식 패널로 되어 있는데, 부산광역시의 2007년도 시가표준액표에는 구조지수의 적용요령에 관하여 철골조 건물의 벽면 구조가 조립식 패널인 경우 지수 8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건축물의 구조지수를 80으로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였다.
⑵ 피고는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관내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과다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05. 8. 31. 부산광역시에 이행강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표준액을 정함에 있어 구조지수를 벽면의 재질에 따라 세분화하고 철골조 공장 및 창고 등에 대하여는 구조지수를 하향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제출하는 한편, 부산정보대학 산학협력단에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
⑶ 부산정보대학 산학협력단은 피고의 용역의뢰에 따라 부산 강서구 지역의 위반건축물들에 대한 표본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2007. 1.경 피고에게 ‘강서구 건축이행강제금 관련 조사연구 학술용역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조사대상 건축물의 구조적인 특성과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검토한 결과 경미한 창고 또는 공장 용도로서 산형라멘(gabled roof frame)의 경미한 철골조로 된 건물의 벽과 지붕의 재료가 패널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구조지수를 40으로, 경미한 구조로서 경미한 용도의 창고, 작업장 및 공장은 용도지수를 50으로, 감산율을 20/100으로 각 하향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⑷ 피고는 2007. 2. 9.경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 보고서를 제출하고, 2007. 11. 9. 부산광역시에도 위 보고서를 첨부하여 철골조이지만 취약한 산형라멘 등으로 된 건물은 구조지수를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⑸ 그 후 부산광역시는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지침에 따라 2008년도 시가표준액표를 정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철골조 건물의 벽면 구조가 조립식 패널인 경우 구조지수를 60으로 적용하고, 구조지수와 용도지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수의 50% 범위 내에서 하향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⑹ 한편, 건설교통부가 2007. 6. 21.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대 약 4,909,000㎡의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이 사건 각 건축물 중 일부가 위 지구에 편입되었는데, 위 지정 당시 건설교통부가 밝힌 사업추진계획에 의하면 2008. 6.경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하여, 2008. 10.경 용지보상에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판단
⑴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구조, 지붕, 용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 제반 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가표준액이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 결정은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① 이 사건 각 건축물은 주요기둥이 철골조이고 벽면 및 지붕이 조립식 패널로 되어 있으며, 당초 축사,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퇴비사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가 창고, 제조업소, 작업장, 공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로, 피고가 이 사건 각 건축물에 관하여 구조지수를 80으로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것은 부산광역시의 2007년도 시가표준액표에 따른 것인 점, ② 부산정보대학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위 용역보고서는 그 작성경위 및 조사방법 등에 비추어 부산 강서구 일대의 표본 건축물들을 조사대상으로 삼아 시가표준액 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한 민간단체의 연구자료에 불과할 뿐이어서 어떠한 규범적 효력이나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건축물을 직접적인 조사대상으로 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반건축물의 구조지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부산광역시의 2008년도 시가표준액표 내용 및 위 용역보고서의 내용만으로는 2007년도 시가표준액표의 해당부분 내용이 상당성을 벗어나 불합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들이 달리 이 사건 각 건축물에 관한 2007년도 시가표준액 결정의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이행강제금액 산정기초로 이 사건 각 건축물에 관하여 적용된 2007년도 시가표준액이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건축물에 관하여 적용된 2007년도 시가표준액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부산광역시의 2007년도 시가표준액표에 따라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아무런 변경결정 없이 산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위 원고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건축물을 적법한 허가나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는 구 건축법뿐만 아니라 구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런데
㈏ 한편, 용도변경 당시에 시행되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이 내세우는 용도변경행위는 적법한 신고 없이 이루어져 구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고,
㈐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위 원고들이 승인받은 건축물의 용도와 신고 없이 변경한 용도가
①
②
③ 별지 3 기재 원고들 중 위 ①, ②항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부분
별지 3 기재 원고들 중 위 ①, ②항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축사, 버섯재배사, 퇴비사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승인받아 신고 없이 제조업소 내지는 작업장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그런데 위 원고들이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제조업소 내지는 작업장이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거나, 위 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이라는 볼 자료가 없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한 이 사건 각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 결국, 이 사건 각 건축물 중 일부가 그 용도변경 당시 시행 중이던 건축법상 동일한 시설군 내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위법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⑶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그런데 당초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용도와 다르게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사용승인만을 얻지 아니한 채 당초의 용도대로 건축물을 사용하는 것에 비하여 위반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단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중 용도변경부분만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액을 산출하는 반면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 전부를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 산정의 기초도 서로 달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무단용도변경 건축물과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관한 각 위반행위의 태양, 시정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따라서, 원고들 중 일부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⑷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따라서, 원고들 중 일부의 네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⑸ 다섯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따라서 위 각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 산정기준금액의 1/2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감액하여야 함에도 감액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⑹ 여섯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2005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당시 50%의 금액을 감면받고, 2006년도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이의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부과금액의 1/2을 감액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종래에는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었으나, 건축법이 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면서부터는 그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만 다툴 수 있게 되었으므로, 2006년도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이의를 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았다는 주장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설령 원고들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06년도에는 이행강제금을 법령상의 산정기준에 따라 그대로 부과한 데 이어 2007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2005년도에 이행강제금을 산정기준금액의 50%로 감면하여 부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후로도 이행강제금을 감면하여 부과하겠다는 점에 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재판을 하는 것이 그대로 행정처분의 선례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나 선례구속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원고들의 여섯 번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⑺ 일곱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축물 중 일부가 2007. 6. 21.경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긴 하였으나, 이 사건 각 건축물이 협의취득이나 수용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그 관리권자인 소유자로서 피고의 시정명령에 따라 건축법 위반의 점을 시정할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어 협의취득이나 수용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앞에서 본 건설교통부의 사업추진계획에 따르면 위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토지 및 지상물의 협의취득이나 수용은 이 사건 각 처분의 해당연도인 2007년이 지난 이후인 2008. 10.경에야 비로소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위 사업추진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었더라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사건 각 건축물 중 일부가 협의취득이나 수용에 의하여 위 사업의 시행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 중 일부의 일곱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⑻ 여덟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행강제금은 건축주 등이 위법건축물에 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법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그 면제나 감액을 쉽사리 허용한다면 건축법상의 규제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큰 점, 원고들은 그 동안 여러 해에 걸쳐 피고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하면서 이행강제금의 감면만을 주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 및 건축법 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이 사건 각 건축물 중 무단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일단 이행강제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나면
따라서, 원고들의 여덟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별지 2 ‘2007년 이행강제금 부과내역부’ 순번 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