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5343(201008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22. 창원시
나. 원고는 2007. 5. 2. 이 사건 토지를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4. 1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8.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련된 소득세법 규정이 일종의 소급법률에 해당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토지 사용이 제한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원고가 2003년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당초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완료일이 2004. 7. 17.에서 2008. 12. 31.로 변경됨에 따라 되어 2004. 7. 18.부터 이 사건 토지 양도일인 2007. 6. 22.까지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중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2) 피고
①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에 편입 된 농지’였다가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거나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되어 있었으므로
②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에 해당하려면 토지의 취득 후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바,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6. 23.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후 2007. 6. 22.
2)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답이었고,
3) 이 사건 토지가 사업구역에 포함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1. 7. 18. 경상남도지사가 인가한 ‘창원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사업인가 당시 사업기간은 2001. 7. 18.부터 2004. 7. 17.까지였다.
4)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면서 2002. 9. 19. 환지계획(예정지 지정)이 인가되었으며, 2004. 11. 5. ‘보상협의 및 지장물철거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2001. 7. 18.부터 2005. 7. 17.까지로 변경되었고, 2005. 6. 29. ‘손실보상 지연에 따른 잔여공사 추진’ 등의 사유로 2001. 7. 18.부터 2008. 12. 31.까지로 변경되었으며, 2007. 4.경 도시기반시설이 완공되었고, 2007. 7.경부터 환지예정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5) 한편 이 사건 토지 일대는 1999. 12. 21. 도시지역의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답이던 지목이 2004년경 잡종지로 변경되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 내지 11, 14, 15, 17, 18,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원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라. 판단
1) 소득세법의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규정 체계
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정의
그러므로
나) 비사업용 토지 범위 제한 규정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소득세법령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2)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제4호,
3) 비사업용 토지 범위 제한 규정 해당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토지 사용이 제한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원고가 2003년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당초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계획변경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중 기간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시점까지와 그때로부터 2년까지도 사업용 토지로 보게 되지만, 이 사건 원고의 경우처럼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다면, 토지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양수한 것이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어 토지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게 할 수 없는 법리는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토지 취득 당시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던 경우에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인가된 계획대로 진행되어 사업준공기간 내에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로서는 건축을 하는 등으로 사업용에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보상지체 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로서는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더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진행으로 토지를 사업용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경우처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인가된 내용대로 진행되지 않고 보상협의나 지장물 철거 등의 문제로 사업진행이 지체되어 사업완료 시점이 늦어짐에 따라 토지를 사업용에 사용하고자 하여도 불가능하였다면, 최초 인가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시점 이후로서 사업기간이 연장된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토지 취득 후’라고 전제하고 있고,
4) 비사업용 토지 제한 규정 적용에 따른 기간기준 충족 여부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3. 6. 23.에 양수하고 2007. 6. 22.에 양도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던 기간 중에 2004. 7. 17.까지였던 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이 2008년 이후로 변경되었는바, 2004. 7. 18. 이후부터 양도일인 2007. 6. 22.까지의 약 2년 11개월 동안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게 된다.
원고의 보유기간이 4년이므로
5) 정당한 세액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중 제1항 다음에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가 착오로 누락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