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3491(20091127)
위반건축물철거명령처분취소등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 4, 5호증, 을제2호증, 을제5호증의 1, 3,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5. 12. 29. 피고로부터 진주시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부수시설물인 경량철골조의 조형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이 인접한 진주산업대학교의 대지 경계선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2008. 6. 10.
다. 피고는 2008. 9. 2. 원고들에게, 2008. 9. 17.까지 위반사항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⑴ 피고는 2007. 2. 20. 이 사건 구조물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부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이 사건 구조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피고의 선행행위인 사용승인과 모순되어 이에 대한 원고들의 신뢰를 침해한 것이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⑵ 이 사건 구조물이 인접대지를 침범한 부분은 인접대지의 공중부분이고, 침범 면적도 1.44㎡(0.9×1.6)에 불과하며, 인접대지는 진주산업대학교의 담장 부분으로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편이 없고, 진주산업대학교도 침범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구조물의 위반부분 철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위반부분이 철거될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전체적인 미관을 해하게 되는 등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행정상 비례의 원칙이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8호증의 1 내지 10, 을제3호증의 1 내지 4,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2, 4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에서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2007. 2.경 피고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공사감리자인
⑵ 그 후 피고는 2008. 5. 말경 이 사건 구조물이
⑶ 이 사건 부과처분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시정명령에 대한 판단
본안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이에 불응함에 따라 다시 시정명령으로 원고에게 자진철거명령을 한 경우, 철거의무는 제1차 시정명령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의 시정명령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단지 종전의 시정명령에 의한 건물철거를 독촉하거나 그 기한을 연기한다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2008. 6. 10. 제1차 시정명령을 한 후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다시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제1차 시정명령에 의한 건물철거를 독촉하거나 그 철거기간을 연기한다는 통지에 불과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마.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⑴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셋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 한편 건물사용검사처분(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불과하여(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은 행정청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수단을 동원함에 있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수단 사이에 균형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한편,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수단으로 집행벌에 해당하는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살피건대, 이 사건 부과처분은 건축법의 목적인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의 향상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로서
따라서,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모두 각하하며,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