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직영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여 위탁 경영을 함으로써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육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일 뿐 수익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등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이에 반해 부과된 지방세는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가 유성구
장동 48 지상에 건축한 대덕대학 제1생활관 4,409.34㎡(2001. 3. 15. 건축) 및 제2생활관 7,078.09㎡(2003. 5. 31.건축)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내지 등기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였다.
나. 원고는 제1생활관 중 307.43㎡, 제2생활관 중 297.52㎡에 관하여 2003. 7. 30.
씨제이푸드시스템(CJ Food System) 주식회사(이하 ‘
씨제이’라 한다)와 사이에 임대기간 2003. 8. 1.부터 2004.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씨제이로부터 순매출액의 3.5%를 학교발전기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씨제이는 이를 식당 및 매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식당매점서점 부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4조단서 및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단서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 대해, 2004. 7. 10. 재산세 953,260원, 도시계획세 635,500원, 공동시설세 1,015,410원, 지방교육세 190,065원을 각 부과하고, 2004. 10. 8. 종합토지세 1,613,150원, 도시계획세 850,370원, 지방교육세 322,630원, 농어촌특별세 94,020원을 부과하였으며,
지방세법 제107조단서 및
제127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 대해, 2005. 1. 10. 취득세 각 5,188,580원, 6,547,160원, 농어촌특별세 각 475,610원, 591,890원을 부과하고, 2005. 1. 11. 등록세 각 2,075,430원, 2,582,860원, 지방교육세 각 380,490원, 473,510원을 부과하였다(이상의 부과 처분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2004. 7. 10.자 및 2004. 10. 8.자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쳐, 위 2005. 1. 10.자 및 2005. 1. 11.자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05. 2. 18.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4. 10. 8.자 부과처분이 종합토지세 1,456,550원, 도시계획세 776,430원, 지방교육세 219,310원, 농어촌특별세 82,950원으로 각 감액되는데 그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2005. 1. 10.자 및 2005. 1. 11.자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각하하였으나 이는
지방세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되거나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식당은 학생들의 급식을 위한 것으로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부속시설인바, 원고가 직접 운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급식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이 음식의 질이나 가격 면에서 학생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제3자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2) 따라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을 직영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여 위탁 경영을 함으로써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육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일 뿐 수익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방세법 제107조 등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법 제107조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