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1079(20051130)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분양 과정
⑴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2000. 12. 20. 대전 유성구
⑵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위 분양을 위한 공고 당시 유통시설용지를 공급하는데 있어 세제상 지원이 있는데, 다른 세제감면과 더불어
⑶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2000. 12. 29.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이 사건 토지(당시 면적은 60,954㎡)를 매매대금 9,200,562,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나. 원고의 설립 및 운영현황
⑴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인 2001. 4. 28.경 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회원으로 등록된 개인 혹은 법인 및 그 법인의 대표이사들을 주주로 하여 2001. 2.경 설립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이전하였다.
⑵ 원고 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은 ‘화물자동차정류장 및 창고업, 유류판매업, 상품유통의 촉진과 체계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정류장 및 창고 등 보관시설의 설치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 부동산임대업’ 등이고, 원고는 2002. 10.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을, 같은 달 17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을 마쳤다.
⑶ 원고는 1톤 화물자동차 3대를 가지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외에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타에 임대함으로써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최근 3년간 원고 법인의 매출현황을 보면, 2002년도 총 매출액 45,378,760원 중 임대료 수입 및 주차수입이 38,948,760원, 화물자동차운송수입 800,000원, 2003년도 매출액 379,612,465원 중 임대료 및 주차수입, 차고지 발급수수료가 375,562,465원, 화물자동차운송수입 4,050,000원, 2004년도 매출 388,486,496원 중 임대료 및 주차수입 386,186,496원, 화물자동차운송수입 2,300,000원이고, 이 중 임대료 수입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도 85.8%(운송수입비율 1.7%), 2003년도 98.9%(운송수입비율 1.1%), 2004년도 99.4%(운송수입비율 0.6%)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임대현황
⑴ 원고는 2001. 12. 3. 이 사건 토지상에 관리편익시설, 편의시설, 정비공장, 주유소 등을 건축하려는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중부대전화물터미널공사시행인가를 받은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02. 6. 19. 지상 2층 지하 1층 600평 규모의 관리편익동을 신축하여 입주를 시작하였고, 2002. 8.경부터 차고지 임대를 시작하였으며, 2003. 10. 8.경 화물터미널 주유소 사용승인을, 2004. 1. 20.경에는 관리편익동 4개층 증축에 대한 증축건축물 사용승인을, 2004. 4. 29.에는 화물터미널 수리점(정비공장.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⑵ 원고는 완공된 이 사건 건물들 중 관리편익동은 각 12평 규모의 사무실 69개 중 3개 사무실을 원고가 사용하고, 51개 사무실은 화물운송업체 및 여객운수업체, 주유업체에 임대하는 외에 건설업체에 4개실을, 하수도준설업체에 3개실을, 차량매매상사에 1개실을, 소금도매업체에 2개실을, 교회에 7개실을 임대하였으며 나머지 15개는 공실로 비워 둔 상태이고, 이 사건 토지 중 정비공장 부지는 총 1,210평 중 약 143평을
라.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⑴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유통단지 내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유통시설용 부동산으로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2002.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여 그 감면을 받았고, 2003. 7. 2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의 감면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을 받았다.
⑵ 그런데, 피고는 2003. 6. 10.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같은 해 8. 18. 이 사건 토지 전체면적 60,850.2㎡ 중, 원고가 사용하는 부분은 50,606.22㎡이고 나머지 10,243.98㎡는 원고가 이를 타에 임대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행위가
⑶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모두 기각 당하자 더 이상의 청구를 포기하고 위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7.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피고는 2005. 3. 10. 위 라의 ⑵.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임대부분(차고지와 건물공용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등록세 56,092,450원(가산세 9,348,740원 포함), 지방교육세 10,283,610원(가산세 10,283,610원 포함) 등 합계 66,376,0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 11 내지 17호증, 갑 제21, 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3, 갑 제24, 25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 2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 9, 10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⑴ 원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일부를 타에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임차한 화물운수업자들이 여전히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⑵ 피고
원고는 애초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주로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를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을뿐더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및 조세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80조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26조의 2 (유통단지 및 유통사업의 범위)
①법 제280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라 함은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를 말한다.
②법 제280조제5항 제2호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제2조 제2호 각목의 유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유통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 (정의)
2. "유통시설"이라 함은 상품의 수송·보관·포장·하역·가공·통관·판매·정보처리등을 위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 및 동법 동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
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화물취급소 기타 화물을 처리를 위한 시설
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타. 가목 내지 카목의 시설에 부대되는 시설(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로서 가목 내지 카목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5조 (유통단지의 지정)
①유통단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유통단지는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화물터미널"이라 함은 화물의 집화·하역·분류·포장·보관 또는 통관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창고"라 함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장소를 말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가 화물자동차에 동승할 경우에 있어서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적재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그 기준 및 대상차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의2.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소속 화물자동차운송가맹점(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인 가맹점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판단
⑴
㈎
㈏ 따라서, 유통단지 내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 한편,
⑵ 판단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들이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함은 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유통단지 지정을 받은 다음 유통단지로 지정된 부지 전체면적 중 화물터미널 부지로 구획된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분양받은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대전시장으로부터 중부대전화물터미널공사시행인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들을 신축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이
㈏ 원고가 ‘유통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 혹은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최근 3년간 매출규모에서 원고가 영위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1% 내외에 불과한 반면에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임대로 인한 임대료 수입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 원고가 과연 유통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혹은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고,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통사업에 직접사용’하는지 여부
취득자가 당해 물건을 직접사용하는지 여부는 당해 취득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임대한 부분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