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등기하기 위해 관할구청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았으나 현재까지 등기된 바 없으며 대표자 및 의결기관, 자산 등을 갖추고 활동을 하고 있으나 종중 해체시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은 정해지지 않은 이상 법인세법이 아닌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13. 대전 동구
소제동 305-78 대 844㎡ 및 위 지상 건물 154.0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양도한 후 2003. 4. 30. 피고에게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1,499,840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가, 2003. 9. 1.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종중의 목적사업인 제사 등에 3년 이상 사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소정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3. 10. 28. 원고의 양도소득세 환급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종중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종중의 목적사업인 제사 등에 3년 이상 사용한 이상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환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종중은 2001. 11. 1.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종중 명의로 등기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청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바는 있으나, 현재까지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하였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바 없는 사실, 원고 종중은 그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 종중자산 등을 갖추고 있어 종중으로서 분묘 수호, 제사 등의 종중활동을 하고는 있으나, 그 종중규약에 의하더라도 종중 해체시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 종중이 관할구청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등기권리자의 동일성 확인과 등기사무의 편의 등을 위한 제도이므로, 원고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하여 부동산소재지의 관할군수에게 등록한 것만으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승인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원고는 비록 민법상의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종중의 실체를 지니고 활동하고는 있으나,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요건에 규정된 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될 뿐이라고 보여지므로(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누167 판결 참조),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