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11032(2010111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고는 선정자
나.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선정자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만 한다)은 별지 변상금 부과내역표 ‘건물’ 란 기재 각 해당 건물(이하, 그 모두를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이 사건 115 건물, 117 건물, 161-1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115 건물이 국가 소유인 서울 종로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 9, 12, 13, 14, 15, 18, 19, 20,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등의 주장
⑴ 이 사건 각 건물은 위 각 도로(이하 ‘이 사건 각 도로’라고 한다)를 침범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⑵ 이 사건 각 건물이 이 사건 각 도로를 침범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도로는 그 지목이 도로일 뿐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없었으므로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고,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도 아니다.
㈎ 이 사건 각 도로가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고,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도로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원고는 아버지인 망
나. 피고의 주장
⑴ 이 사건 각 건물은 이 사건 각 도로를 침범하고 있다.
⑵ 이 사건 각 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는 아니지만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도로 중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부분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⑶ 가사 이 사건 각 도로가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잡종재산으로서 각 그 해당법률에서 정한 변상금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이에 의할 경우에 각 그 변상금 산출방식이 [각 연도별 공시지가 × 0.05(최저 사용요율) × 기간 × 120/100]인데, 도로법상의 변상금 산출방식과 동일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령에 국유재산법 등을 추가하는 것은 기초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면서 다만 근거법령만을 추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 중 일부가 이 사건 각 도로를 침범하였는지 여부
갑 제2호증의 1, 2, 4,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3,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2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115 건물이 115-2 도로 1㎡와 116-1 도로 23.1㎡ 중 8㎡를, 이 사건 117 건물이 47-3 도로 중 2.7㎡를, 이 사건 161-1 건물이 47-3 도로 중 7.2㎡를 각 침범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각 도로가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행정재산과 시효취득
㈎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한다) 내지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8. 12. 26. 법률 제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유재산관리법’이라고 한다)의 ‘행정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 또한,
⑵ 이 사건의 경우
㈎ 이 사건 각 도로가 법령에 의하여 공용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노선인정이나 도로구역 결정고시 등)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6, 9 내지 13, 17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건물을 개축 또는 증축하거나 수선하면서 현재와 같은 구조물이 새로이 설치되어 이 사건 도로의 일부를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이 사건 각 건물의 최초 건축 당시부터 현재와 동일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 현재까지 이 사건 도로 중 일부를 침범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각 건물이 이 사건 각 도로 중 일부를 침범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도로는 이미 일반인을 위한 공공에 제공되어 통행을 위한 도로로 실제로 사용됨으로써 공용개시되어 행정재산이 되었다.
① 1938. 6. 2. 작성된 지적도에 이 사건 도로는 이미 도로로 표시되어 있고(다만, 예지동 115, 116의 경우 대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1939. 5. 26.
② 1972., 1981., 1984., 2007.에 촬영된 각 항공사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도로의 위치나 주변 토지들의 배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현재까지도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각 건물이 침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도로로서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④ 위 각 지적도나 항공사진 및 현재의 사진 등을 보면 어느 시점에서도 모두 의 이 사건 각 건물이 있는 토지들이나 인근 토지 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도로를 통하지 않고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각 건물 중 이 사건 115 건물은 목조와즙 구조로 신축되어 현재까지 등기부상 그대로이지만 1992. 7. 11. 주용도가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117 건물은 목조초즙 구조의 8.75평 주택으로 신축되었다가 1948. 멸실되어 10평의 목조 주택으로 신축되었고 1992. 6. 22. 주용도가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161-1 건물은 목조와즙 구조의 14평 주택으로 신축되었다가 1962. 3. 31. 멸실되어 1964. 2. 10. 연와조스라브 구조의 1, 2층 각 17.08평(56.46㎡)의 주택으로 신축되었다. 이러한 멸실, 신축 및 용도변경의 경위와 함께, 사진에 나타난 현재의 이 사건 각 건물의 주요 구조 부분은 철구조물, 유리창, 시멘트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목조 부분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최초 건축 당시의 이 사건 각 건물의 구조와 형상은 개축, 증축, 수선 등 여러 형태로 변화되어 왔을 것으로 보인다.
⑥ 또한 실제로 이 사건 각 도로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 각 건물 중 점포로 사용되는 주요 부분이 아니라 대개 유리창이나 유리문 등을 겸한 벽면의 아래쪽에서 벽면을 따라 도로 쪽을 향하여 매우 낮은 높이로 길쭉하게 튀어나온 좁은 폭의 시멘트 구조물인데, 그 구조와 기능에 비추어 최초로 건축된 목조 건물들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한편,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시효취득의 대상인 잡종재산이 될 수 없는바,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 이 사건 도로 중 거의 대부분이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각 건물이 지어지면서 이 사건 각 도로 중 일부가 침범됨으로써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지 못하게 된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으로라도 공용폐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공용폐지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도로 중 일부에 관하여 공용폐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도로 중 이 사건 각 건물이 침범한 부분은 그 침범 이전부터 이미 일반인을 위한 공공에 제공되어 도로로 사용됨으로써 공용개시되었으므로,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도로 중 이 사건 각 건물이 침범한 부분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그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이 사건 변상금 부관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