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16061(2007081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4행의 “2005. 12. 4.”을 “2005. 12. 14.”로, 제4면 13행 이하의 “나. 관련법령” 부분과 제9면 5행 이하의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각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나. 관련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②
1. 소유권의 경우에는
③
⑦
부칙 <제8418호,2007.5.11>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 (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부동산평가액
과징금부과율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5%
10%
15%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의무위반경과기간
과징금부과율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5%
10%
15%
■ 소득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건물(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5조 제2항 단서, 부칙 2항의 규정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전에 이미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당시의 부동산가액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