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11172(2007071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5. 9. 23. 원고가 서울 성북구
[인정근거] 갑1, 2, 6~8호증, 을1~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따라서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중 일부를 조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2) 이 사건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나. 관계법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1항의 부동산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또는 실명등기시점의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8418호,2007.5.11>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제5조제2항(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처분(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그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 (제3조의2제4조의2 및 제8조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부동산평가액
과징금부과율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5%
10%
15%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의무위반경과기간
과징금부과율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5%
10%
15%
[소득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다. 인정사실
(1)
(2)
(3) 성남중앙신용협조합은 2004. 1. 5.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04. 1. 6.
(5)
(6) 이 사건 대지에 대한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m2당 1,680,000원이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2004년도 기준시가가 114,666,528원이다.
[인정근거] 갑1~8호증, 갑10, 11호증, 을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피엠개발주식회사 및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명의신탁등기인지 여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가) 내지 (마)항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을 모두 부담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따라서, 원고는 자신이 사실상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구복연에게 명의신탁등기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일정한 소득이 없는
(나) 원고가
(다)
(라) 원고로부터 2003. 10. 11. 위 현대아파트를 매수한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 과징금 산정액의 위법 여부
(가) 직권으로 보건대,
(나) 2004. 2.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다) 따라서, 원고와
① 부동산 평가액
이 사건 대지 : 1,105,440,000(= 658 × 1,680,000)원
이 사건 건물 : 114,666,528원
이 사건 각 부동산 평가액 : 1,220,106,528(= 1,105,440,000 + 114,666,528)원
② 과징금부과율 : 15%(= 10% + 5%)
③ 정당한 과징금 : 183,015,970(= 1,220,106,528 × 0.15, 10원 미만 버림)원
(3) 이 사건 처분에
(가)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에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완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 과징금에 대한 50%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앞서 산정한 정당한 과징금 183,015,9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