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금 부과청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에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만이 실제매입가액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의 매입가액을 인정할 수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로 산정 가능한 것이라 매입가액이 부과종료시점 금액보다 명백히 큰 상황에서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을10호증의 19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들은 1996. 2. 16.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착수한 이래 284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한 후 1998. 5. 28.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8. 10. 26. 원고들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649,678,39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예정통지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1998. 11. 9.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기부체납 토지부분 역시 실제 매입가액에 의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개발비용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1999. 1. 8. 일부 누락된 경비 등을 추가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545,567,91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에게 개발부담금 산정을 다시 하라고 재결하자, 피고는 1999. 9. 9. 당초의 개발부담금 545,567,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개발부담금 506,706,2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를 7,498,064,673원으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4,174,251,914원으로 각 산정하고, 이 사건 토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1,016,930,136원으로, 기부체납 토지의 가액을 437,358,937원으로, 개발비용으로 856,111,278원을 각 인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이익이 1,013,412,408원인 것으로 인정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사실
가. 원고들의 주장사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해서 부과개시시점(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인 1996. 2. 16.) 및 부과종료시점(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인 1998. 5. 28.)의 지가를 산정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8,705,95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금액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서와 금융자료를 통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객관적인 것이며, 이와 같은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근거로 개발이익을 계산하면 개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사실
(1)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가) 1998. 9. 19. 법률 제5572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제5호에서는, 부과대상 토지의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3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에서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를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실제 매입가액으로 주장하는 8,705,950,000원은 원고들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4,149,952,500원에 비하여 무려 4,555,997,500원이 더 큰 금액으로서, 객관적으로 그 진실성이 담보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또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조에서는 매입가액의 신고기간을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2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입한
방화동 118-3 외 2필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토지들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2)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실제 매입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개발부담금이 이 사건 처분 당시의 개발부담금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5항,
시행령 제9조 제6항 제2호,
시행규칙 제4조의 3 제2항은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경우 그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만약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하게 된다면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를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계산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부과한 개발부담금을 초과하게 되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부과개시시점의 지가산정방법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1998. 5. 28.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임시사용승인을 받음으로서 원고들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는 1998. 9. 19. 법률 제5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95헌바35 등의 병합사건)는 1998. 6. 25.
법 제10조 제3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하게 한 규정은 매입가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분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한정위헌결정을 하였고, 따라서 위 조항은 위 결정일부터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의 위임을 받아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9조 제5항 소정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의 매입가액을 인정할 수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누1557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입가액은 객관적으로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으로서, 1998. 9. 19. 개정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 매입가액을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2) 한편 매입가액 신고기간을 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제4조는 개발부담금의 신속,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한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절차규정으로서 단순한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부과대상 토지의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부과관청이 개발부담금의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위 시행규칙에 규정된 신고기간 또는 제출기간을 도과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의 부과처분시까지 부과대상 토지의 매입가액을 신고하고, 제출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면 그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위 97누1557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을 신고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고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실제 매입가액이 이 사건 토지 전체 중 일부 토지에 관한 것일 뿐이고 일부는 실제 매입가액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하도록 한 것은, 개발부담금이 미실현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개발이익은 부과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이득과 최대한 근접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비록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실제 매입가액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매입가액이 입증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아닌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산정방법
법 제10조 제5항,
법 시행령 제9조 제6항 제2호,
법 시행규칙 제4조의 3 제2항은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경우 그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하게 된다면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는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 개발이익의 존부 및 범위
(1) 개발이익의 산정방식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근거가 되는 개발이익은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와 부과대상 토지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법 제8조).
(2) 부과개시시점의 지가
(가)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입가액을 주장하면서 그 금액을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할 때 실제 매입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고, 만약 실제 매입가액이 인정된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금융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실제 매입가액 : 6,630,916,000원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입가액이 8,705,95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등을 이 사건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갑18호증의 1 내지 갑25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중 금융자료가 현존하여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뒷받침되는 부분의 합계액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6,630,916,000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가 공시지가 이외의 가액으로 인정한 부분 : 115,314,245원
① 피고가 서울 강서구 방화동 118-3, 7 두 필지의 토지는 원고들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입한 것으로서 그 매입가액에 신빙성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실제 매입가액을 그대로 인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정상지가상승분을 공제한 41,611,745원을 위 토지들에 대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로 인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한편 을9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 강서구 방화동 산 107-4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인 73,702,500원을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로 인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③ 따라서 피고 스스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인정한 토지의 가액은 모두 115,314,245원이 된다.
(라) 금융자료 이외의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매입가액 : 1,018,000,000원
갑5호증의 1 내지 3, 7, 갑7호증의 1 내지 4, 갑9호증의 1, 2, 갑27호증의 1, 3, 4, 갑3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박충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은
소외 정수현,
민종순,
김종진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방화동 산 105, 122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1994. 8. 19. 계약금으로 121,000,000원, 1994. 11. 4. 중도금으로 335,000,000원 등 총 456,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그에 대한 영수증은 위
김종진의 사위인
소외 박충현 또는
박충현과
정수현의 명의로 발급받은 사실, ② 원고들은
소외 천남출,
정덕희,
천병구로부터 위 방화동 123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1994. 8. 12. 계약금 110,000,000원, 1994. 9. 9. 중도금 104,000,000원, 1995. 3. 21. 잔금 287,000,000원 등 총 501,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그에 대한 영수증은 위 3인 명의 또는
정덕희 명의로 발급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천남출,
정덕희의 아들이자
천병구와 형제관계에 있는
소외 천병태가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한 사실, ③ 원고들은
소외 박용래로부터 위
방화동 125, 산 107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1994. 8. 17. 계약금 61,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위
박용래의 아들인
소외 박노국으로부터 그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금융자료 이외의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입가액은 총 1,018,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①
소외 주식회사 88렌트카로부터 위
방화동 118-1, 산 106-2 토지를 매수하면서 별지 기재와 같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인정된 961,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403,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6호증의 1 내지 4, 갑27호증의 2의 각 기재는 원고들이 지급하였다는 매매대금 상당액에 대한 영수증이 대표이사 개인의 명의 등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위 대금이 회사에 입금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②
소외 김정호,
민경자로부터
방화동 124-2토지를 매수하면서 1994. 10. 25. 계약금으로 27,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9호증의 2를 내세우고 있으나, 위 계약금의 지급일시가 원고들이 중도금을 지급한 일시인 1994. 9. 16.(갑9호증의 3)보다 나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금액을 추가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들은 기부체납한 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소외 박용래로부터
방화동 산 107-3토지를 매수하면서 1996. 12. 26.과 1997. 7. 29. 두 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으로 35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소외 우병기로부터
방화동 129-11 토지를 매수하고 1996. 11. 14. 그 매매대금으로 28,14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소외 권영국으로부터
방화동 산 108-1, 2, 3 토지를 매수하면서 1996. 12. 2. 그 매매대금으로 118,86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13호증, 갑16호증의 1 내지 3, 갑1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박용래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산 107-3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경우
박용래의 아들인
박노국이 인증서를 작성하면서 위 부분 토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산 107-3토지는 1997. 1. 8.
산 107토지에서 분할되었는데,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산 107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미 1994. 8. 17. 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들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부과개시시점의 지가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 : 716,289,587원
① 한편 을9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이 원고들이
박용래로부터 매수한
방화동 125 및 107 토지 합계 8,932㎡중에서,
방화동 125 토지 중 632㎡와
산 107-4 토지 91㎡만이 사업부지로 사용되어, 부과종료시점의 지가가 산정되었고,
산 107-2(28㎡),
107-3(389)㎡ 및
107-5(50㎡) 토지 등은 기부체납되었으며, 나머지 토지는 사업부지에서 제외되었는데, 한편 위
산 107-4 토지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인 73,702,500원을 부과개시시점의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토지 8,932㎡ 중 공시지가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가 산정된 부분인 위
방화동 125 토지의 면적인 632㎡에 대한 매입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부과개시시점의 지가 산정을 위한 매입대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별지 기재와 같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인정된
방화동 125 및 107 토지의 매입금액 803,416,000원과 금융자료 이외의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 매입금액 61,000,000원을 합하면, 위 토지들을 매입가액은 864,416,000원이 되는데, 그 중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방화동 125토지에 해당하는 금원을 계산하면 61,163,335원(= 864,416,000원 x 632/8932, 원 미만 버림)이 되지만, 한편 을9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방화동 125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이 322,354,000원(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가액)으로서 위 금액을 상회하므로(지목의 차이로 인하여
방화동 125 토지와 산 107 토지의 기준가액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방화동 125토지의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는 적어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피고가 인정한 금액인 322,354,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542,062,000원(= 864,416,000원 - 322,354,000원)은 이 사건 토지의 부과개시시점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② 한편 원고들이
소외 권성안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인
방화동 127-1, 2 토지 중
127-1 토지(144㎡)는 기부체납한 토지이므로, 이를 제외한
방화동 127-2 토지의 매입가액만을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로 계산하여야 할 것인데, 별지 기재와 같이 위
방화동 127-1, 2 토지 전체의 실제 매입가액은 280,700,000원으로서, 이 중
방화동 127-2 토지의 면적 88㎡에 해당하는 금액은 106,472,413원(280,700,000원 X 88/232, 원 미만 버림)이므로, 결국 위 토지들의 매입가액 중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되어야 하는 금액은 174,227,587원(= 280,700,000원 - 106,472,413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③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부과개시시점의 지가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부분의 가액은 모두 716,289,587원(= 542,062,000원 + 174,227,587원)이 된다.
(바) 이 사건 토지의 부과개시시점의 지가
따라서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실제 매입금액인 6,630,916,000원에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공시지가 이외의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인정한 가액인 115,314,245원, (라)항에서 금융자료 이외의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 매입가액 1,018,000,000원을 합한 7,764,230,245원에서 (마)항 기재의 금액 716,289,587원을 공제하면 결국 이 사건 토지의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는 7,047,940,658원[= (나) + (다) + (라) - (마)]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부과종료시점의 지가
(가) 피고가 한 감정평가결과에 의한 부과종료시점의 지가 인정 여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을13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는 9,560,682,000원 및 9,700,254,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산술평균하면 9,630,468,000원이 된다.
그러나 위 각 감정평가서 중
나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을13호증의 2)는 이 사건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함에 있어서 비교표준지는 정비된 택지개발지구 내에 소재하여 주변환경이 양호하고, 인근에 상업시설 및 지하철 5호선 방화역이 소재하여 접근조건 양호하나, 이 사건 토지는 가로의 계통 및 지하철역과의 거리 등 접근조건이 다소 열세하고, 인근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소재하여 환경조건도 다소 열세하다고 하면서, 개별가격 형성요인 전체에서 약 10% 정도 열세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뿐이고, 각 개별요인(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어느 정도의 비교요인이 있어서, 그 구체적인 비교수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고 있고, 한편
동국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을13호증의 3)는 이 사건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 요인을 비교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행정조건 및 기타조건은 동일하고, 가로조건 및 환경조건은 각 0.98, 접근조건은 0.96, 획지조건은 0.99 정도로 각 열세하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각 개별요인의 어떤 점에서 이 사건 토지가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열세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고 있고, 다만 각 개별요인의 비교대상 항목에 대한 내용으로, 가로조건은 가로의 폭, 포장여부, 계통의 연속성 등을, 접근조건은 교통시설, 상가,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을, 획지조건은 면적, 전면 너비, 형상, 방위, 고저, 전면도로상태 등을, 환경조건은 자연환경, 인근환경, 상, 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급 및 처리시설상태 등을 비교하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내용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되거나 그 요인들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 요인들을 특정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150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감정평가서는, 이 사건 토지를 비교표준지와 품등비교를 하면서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등에서 이 사건 토지가 열세하다고 설시하면서도, 그 산정요인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술하지 않고, 다만 각 개별요인의 비교수치 산정내역에 관하여 추상적으로만 기재하고 있을 뿐이며, 구체적인 개별요인의 비교내용 및 그에 다른 비교수치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출한 위 각 감정평가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어 이를 산술평균하여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를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부과종료시점 지가
한편 당심에서의
새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인 1998. 5. 28. 당시의 시가는 8,824,052,000원이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감정결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등의 개별요인 및 지역요인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고, 이를 위한 감정평가서에도 모든 산정요인들을 특정하여 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도 설명한 것으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는 위 감정평가결과에 따른 감정평가액인 8,824,052,000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기부체납토지의 가액, 개발비용 및 정상지가상승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기부체납 토지의 가액을 437,358,937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개발비용으로 856,111,278원이 소요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4,174,251,914원을 인정함을 전제로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1,016,930,136원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부과개시시점의 지가가 피고가 인정한 금액보다 더 큰 이상 이에 대한 정상지가상승분 역시 위 금액보다는 더 커짐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부체납한 토지 중 일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상회하여 실제 매입한 가액이 인정되는 토지가 있으므로(을9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방화동 129-12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 14,050,000원이나, 갑14호증의 1, 2, 갑27호증의 6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권이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소외 권이완,
권이선,
권이재,
권이순,
권이봉으로부터 위
방화동 129-12 토지를 매수하면서 1997. 7. 24. 그 매매대금으로 45,36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기부체납한 토지의 가액 역시 위 금액보다는 더 커진다고 할 것이다.
(5) 개발이익의 존부
개발이익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의 지가 8,824,052,000원에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인 7,047,940,658원을 공제하면 그 차액은 1,776,111,342원이 되는데, 위 금액은 피고가 인정한 기부체납한 토지의 가액 437,358,937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비용 856,111,278원 및 정상지가상승분 1,016,930,136원 등을 합한 금액에도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한 정상지가상승분, 기부체납된 토지의 가액 등에 대해 더 이상 판단하지 않더라도 이미 개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해졌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이 개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