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4385(20110107)
보험료감액 조정 신청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다.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월별 건강보험료 및 그 고지 내역은 별지 부과내역 기재와 같고(이하 별지 부과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순번에 따라 ‘제1처분’ 내지 ‘제11처분’이라 하고, 제1 내지 11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은 별지 부과내역 ‘송달일’란 기재와 같이 늦어도 각 월별 보험료 납부기한 무렵에는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그러자 원고는 2010. 4. 18.,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상 면세 대상이어서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대상인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때까지 부과된 제1 내지 4처분에 불복하여(을 제7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이의신청 당시 불복 대상 처분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제5처분의 부과일은 별지 부과내역 ‘부과일’란 기재와 같이 2010. 4. 23.경이므로, 위 이의신청 당시에는 제5처분이 부과되기도 전이라 할 것이어서, 결국 이의신청의 불복 대상은 제1 내지 4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6. 28. 위 신청은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0. 7. 6.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제1, 5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나. 원고가 제1처분을 2010. 1. 10.경 송달받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 4. 18. 피고에게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 제5처분은 2010. 5. 10.경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에게 제1, 5처분이 각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 9. 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원고의 2010. 11. 1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2010. 11. 18.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이는 종전의 청구취지(건강보험료 재산정 신청)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구체화하여 정정한 것으로 선해한다].
따라서 ① 제1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② 제5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역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2 내지 4, 6 내지 11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따라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이 사건 부동산을 보험료 부과점수에 반영하여 산정부과한 피고의 위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이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2)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지방세 면제대상 부동산을 지방세법상 과세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가) 살피건대, 지방세법은 제2장 내지 제4장에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등 세목별로 과세대상 및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제5장에서 농어업 지원,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 지역균형개발 등 지원을 목적으로 일정한 세목에 대한 과세의 면제 및 경감에 대하여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5장 각 감면규정의 단서에서는 면제 사유가 소멸한 경우 면제된 지방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나)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상 세목별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제5장의 각 감면규정에 따라 면세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공공복리를 위해 그 과세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재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는 면세대상 재산과 비과세대상 재산에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면세대상 재산은 비과세대상 재산과 달리 여전히
3) 그러므로 지방세법상 재산세 면세대상 재산이 과세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것이 지방세법의 입법취지이지만 이를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할 때 어떻게 반영할지는 또다른 입법정책의 문제인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은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소유자의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할 때 재산이 있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제1처분, 제5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