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에 걸친 원상회복명령 또는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등으로 현재까지 위법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하면서 이행강제금의 면제 내지 감액만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9, 갑2호증의 1 내지 13, 을1호증의 1 내지 13, 을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들은 별지 기재 <2007년 이행강제금 부과내역부>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인 토지 지상에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퇴비사 등으로 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각 건축물’이라 한다)을 적법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창고, 작업장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하거나 무단 증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3. 21. 법률 제89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1조,
구 건축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8조,
제9조,
제14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무단 용도변경하거나 무단 증축한 이 사건 각 건축물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들이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고한 후 2007. 11. 15.
원고 김옥자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구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2007년도 부산광역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산출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행강제금을 부과․고지하고, 2007. 12. 12.
원고 김옥자에게 위와 같이 산출한 청구취지 기재 이행강제금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가사 적법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과다하여 적정하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축물을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등의 용도로 허가받아 이를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용도변경은 건축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기타시설군 내의 용도변경으로서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들어 건축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② 강서지역의 급속한 산업화로 지역주민들의 생업인 농업환경이 붕괴되고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는 등 경제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생계유지를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무단 용도변경을 하게 된 점,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는 강서구의 지역적 특수성을 도외시한 처분으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① 주장에 대하여 보면, 원고들이 버섯재배사 등으로 사용승인받은 이 사건 각 건축물을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창고나 작업장 등의 용도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건축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5항,
제3조의4, [별표 1]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버섯재배사 등 용도의 건축물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서
구 건축법 제14조 제4항 제9호에 규정된 그 밖의 시설군에 해당하고, 창고 등 용도의 건축물은 창고시설로서
구 건축법 제1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산업등 시설군에 해당하는바, 이에 의하면 용도변경 전후의 건축물이 구 건축법상 동일시설군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② 주장에 대하여 보면,
구 특별조치법 제11조,
구 건축법 제8조,
제9조,
제14조,
제69조 제1항,
제69조의2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등의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건축물의 개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이 사건 각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 내지 무단 증축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각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 구조, 용도, 면적을 기초로 이행강제금을 산출하여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더하여 이행강제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어서 개인적 사유를 들어 이행강제금의 면제나 감액을 쉽사리 인정한다면 위법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는 점, 원고들은 수차례에 걸친 피고의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등으로 현재까지도 그 위법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하면서 이행강제금의 면제 내지 감액만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적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