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후 수선을 한 경우 해체수선된 부분은 단순한 세대 내부의 칸막이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가구 내지 세대를 구분하고 있는 경계벽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수선에 해당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1 내지 24, 을제1호증의1 내지 을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모두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2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소재지란 기재 각 해당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별지2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위반년도란 기재 일자 무렵에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 또는 신축하거나, 별지2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허가용도란 기재 각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별지2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현재용도란 기재 각 용도로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3. 21. 법률 제89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제11조,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9조,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건물의 증축신축무단 용도변경을 시정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거쳐 2007. 11. 15. 원고들에게 별지2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부과금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2007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김옥자, 김외선, 장찬용, 이청동, 김복자, 양태용, 김길선, 이청일, 김미경, 허두영, 최삼임, 최봉희, 신정순은 자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건물 중 일부를
구 건축법 제14조 제3항 제6호의 기타 시설군에 해당하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허가받아 이를 같은 기타 시설군에 해당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작업장, 제조업소, 사무실 등)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용도변경은 동일한 시설군 내의 용도변경으로서
구 건축법 제1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것이므로, 위 원고들이 신고 없이 위와 같이 용도변경하였다고 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강서구의 지역적 특수성(급속한 산업화로 지역주민들의 생업인 농업환경이 붕괴된 점,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용도변경 등을 하게 된 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 또한 과다하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위 가.(1)항 기재 원고들은 자신들 소유의 일부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이 건축법 규정상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위 각 건물의 용도변경 행위에 대하여는 구 건축법 뿐만 아니라 구 특별조치법도 함께 적용되는 것인바,
구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허용되는 행위 중의 하나로 제1호 나.목에서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을, 제8호에서 위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각 나열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구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는 신고만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경우로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을 들고 있고,
구 특별조치법 제11조 제3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위와 같은 구 특별조치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의 위 각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이
구 특별조치법 제11조 제3항 소정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행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위 원고들의 위 각 건물에 대하여 아무런 허가나 신고 없이 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용도를 변경한 행위는 구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것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구 특별조치법 위반의 용도변경행위는
구 건축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행위로서 구 건축법 또한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 건축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문구의 의미는 건축법 뿐만 아니라 특별조치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까지 충족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위 원고들의 위 각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이 구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구 특별조치법 제11조,
구 건축법 제8조, 제9조, 제14조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등의 일정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구 건축법(2007. 10. 17. 법률 제8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용도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건축법(2007. 10. 17. 법률 제8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2 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이 사건 각 건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신축증축하고 피고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할 뿐만 아니라,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의 성질상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이행강제금의 면제나 감액을 쉽게 허용한다면 위법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큰 점 및 원고들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피고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법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적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