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관한 증액된 손실보상금의 공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이후 손실보상금의 증액이 있었던 이상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양도시기는 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이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나는 포괄위임이라고 할 수 없으며, 과세의 형평이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평등권과 재산권 보호 등에 관한 헙법규정을 위배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3, 갑5호증의 1, 2, 3, 갑6호증의 1, 2, 갑8호증, 갑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780-4전 26㎡,
같은 리 784-1전 1,944㎡,
같은 리 784-2 전 301㎡ 합계 2,2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거제
장평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2002. 7. 6.
경상남도고시 제2002-166호로 고시)에 편입된 후,
한국토지공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5. 4. 19.자 수용재결(수용개시일 : 2005. 6. 7.)에 따라 2005. 5.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310,871,850원을 공탁하고, 2005. 6.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2005. 6. 7.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결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5. 11. 25. 손실보상금 15,667,250원을 증액하는 결정을 하였고, 한국토지공사는 같은 날 증액된 위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공탁하였다{그 후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고등법원(2006누3575호 수용보상금증액 사건)은 2007. 4. 20.
한국토지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13,727,300원을 더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2004년(1월 1일 기준) 대비 2005년(1월 1일 기준)에 대폭 상승하였는데(위
780-4 토지는 42,900원에서 157,000원으로, 위
784-1 토지는 46,800원에서 167,000원으로, 위
784-2토지는 46,800원에서 146,000원으로 상승), 2005. 5. 31.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5. 6. 23.로 보고 이를 기초로 소득세법 관계 법령에 따라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였고, 다만 위 보상금액이 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어 보상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6. 4. 3. 원고에게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3,140,1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득세법 관계 법령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고, 양도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손실보상금이 공탁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2005. 5. 31. 고시되었으므로, 최초 공탁된 손실보상금에 대하여는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고시 후 증액된 보상금에 대해서는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2) 만약,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피고 주장처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본다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소득세법 제98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한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를 정하면서, 다만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한 것이다.
(나)
민법 제186조,
제187조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을 구분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물권변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하여 등기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과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함으로써 ‘서로 다른 것을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에게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단서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다. 판단
(1) 양도시기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등 참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누138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시기가 2005. 5. 30.이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2005. 6. 23.이며, 증액결정된 손실보상금의 공탁시기가 2005. 11. 25.(행정소송을 통해서도 보상금이 증액됨)인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공탁이 2005. 5. 30.에 있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이후 손실보상금 증액이 있었던 이상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2005. 6. 23.이라 할 것이다(원고는 수용재결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수용보상금이 15,667,250원 증액되는 대신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대폭 상승되어 오히려 불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법령의 규정을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의제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 그러한 결과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
(2)
소득세법 제98조가 위헌임을 전제로 한 주장에 대하여
자산의 양도시기를 정하는 데 기본이 되는 양도의 개념을
소득세법 제88조에서 정의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시기에 대하여는 다양한 각개의 양도의 유형에 따라 달리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국회가 정하는 형식적인 법률보다는 더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하더라도, 관계 규정이나 법에서 정한 양도의 개념정의에 비추어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이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나는 포괄위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6377 판결 참조). 그리고 위 각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이 과세의 형평이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평등권과 재산권 보호 등에 관한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