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구합549(2002091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5. 14. 소외 이석봉으로부터
나. 원고는 2001. 6. 26. 이 사건 토지에 차고지 부지조성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2001. 8. 29.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을 검인계약서 기재 금액인 금 85,000,000원으로 인정하고 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하여 2001. 11. 21. 원고에게 금 7,244,92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증거 : 다툼없는 사실, 갑1-1내지5, 갑14, 을7, 을8, 을9, 을10, 을12, 을13, 을14, 을15, 을16, 을17-1내지4,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련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당시 위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5.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 11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20,000,000원, 2001. 5. 30. 중도금으로 금 10,000,000원, 2001. 6. 30. 잔금으로 금 8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그런데, 잔금지급기일인 위 2001. 6. 30. 매도인인 위 이석봉은 대리인인 정종선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 같으니 양도소득세가 적게 부과되도록 매매대금을 공시지가에 근접된 금 8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법인어어서 어렵다고 거절하였으나, 위
(3) 원고는 당초 위 검인계약서 기재 매매대금 8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고 2001. 7. 1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후 법인 회계처리의 정확을 하기 위하여 2001.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가격이 금 110,000,000원인 사실을 신고하였고, 2001. 10. 4. 실제의 매매대금인 금 11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가 납부하였다.
[증거 : 갑2, 갑3, 갑4-1내지11, 갑5-1,2,3, 갑6, 갑7-1내지4, 갑8, 갑9-1내지11, 갑10, 갑11, 갑12-1,2,3, 갑15, 갑16, 을6-1,2, 을11, 당원의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제 매수가격이 금 11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금 85,000,000원을 매수가격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과다산정된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의 정당한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종료시점지가, 개시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이 인정되고, 이를 계산하면 개발부담금은 금 912,400원이 된다.
종료시점지가 : 금 192,060,000원
개시시점지가 : 금 109,993,231원(지가변동율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정상지가상승분 : 금 1,459,183원(지가변동율 :
개발비용 : 금 76,957,980원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금 3,649,606원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25%
= 금 912,400원(10원 미만 버림)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