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농지소재지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면제할 수 없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2. 18.
신현창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복용동 7 답 162㎡ 및
같은 동 8 전 1,554㎡(위 두 필지를 합쳐 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만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날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0. 2. 8.
이정재에게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하고, 같은 달 23.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를 위
이정재 앞으로 경료해주었다.
나. 원고는 2001. 5. 31. 위 매도사실을 피고에게 신고하면서 이 사건 농지가 8년이상의 자경농지임을 이유로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해 8. 10. 원고에 대하여 별지 부과내역서 기재와 같이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41,66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제4호증의 1 내지 4, 갑제5호증의 1, 2, 갑제6, 9, 10, 11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아래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양도소득세면제대상인 8년 이상의 자경요건 중 거주요건을 통작거리 20㎞ 이내로 규정하였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1995. 12. 30. 위 시행령의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나, 그 부칙 제10조 제3항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1998. 12. 28.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된 이후에는 그 부칙 제9조 제2항의 일반적 경과규정(“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에 의하여 종전의 통작거리 내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여전히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본래
구 조세특례법제한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거주자의 소재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행정구역의 변경전에 이미 20년간 농지를 소유경작한 자에게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로 20년 넘게 자경하여 왔고, 1990. 3. 23.경 이 사건 토지로부터 통작거리 20㎞ 이내인 대전 중구 태평동으로 전입한 이래 이 사건 농지 매도시까지 거주하여 8년 이상의 거주요건도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은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은 제54조 제2항에서 면제거주자라 함은 ①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구 · 읍 · 면 안의 지역, ② 위 ①항과 연접한 시· 구 · 읍 · 면 안의 지역, ③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 이내에 있는 지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이하, ‘통작거리규정’이라고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그 후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면서 개정전의 제54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통작거리규정을 삭제하고, 부칙 제10조 제3항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개정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가,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제1호와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4항은 전문개정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령의 면제규정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나, 부칙에서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한편 위와 같이 전문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은 1999.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전문개정법령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⑵ 무릇, 조세법규는 그것이 과세요건이든 면세요건이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종전의 조세감면이 폐지되는 결과 기왕의 법령 시행 당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자의 기대이익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정법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관련 경과규정인 부칙의 해석에 있어 그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법률의 개정시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 법률이 전문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어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참조), 전문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령이 시행되는 1999. 1. 1. 이후의 양도분부터는 통작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는 자경농민이라 하더라도 농지소재지 당해 행정구역 또는 연접 행정구역 안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 이하 같다)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행정구역의 변경에 대한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1999. 1. 1.이후의 양도분부터는 농지소재지나 그 연접구역 거주기간이 8년 미만인이상, 비록 거주지의 변경 없이 행정구역개편으로 말미암아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하지 않게 됨으로써 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구 조세특례제한시행령 소정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02. 6. 14. 대법원 2002두2130 판결 참조).
⑶ 이러한 법리에서 이 사건을 살펴 보건대,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3호증,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할 때인 1981.경부터 1990.경까지는 서울, 인천, 경기도 등지에서 살았고, 그후 1990. 3. 23.경 대전 중구
태평동 403-1삼부아파트 33-61에 전입한 이래 이 사건 농지의 양도시까지 위 주소지에 거주하여 온 사실, 그런데, 원고가 거주한 대전 중구는 본래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한 유성구의 연접 자치구였으나, 원고가 대전 중구 소재의 위 주소지로 전입하기 이전인 1988. 1. 1.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서구가 신설됨으로써 위 중구와 유성구는 이미 연접 자치구가 아니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소정의 거주요건의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위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농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