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중 특히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청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과세특례규정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양도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2006. 6. 30.’을 ‘2006. 12. 7.’로 고치고, 같은 면 제19행의 ‘2007. 7. 30.’을 ‘2007. 8. 2.’로 고치며, 제4면 제16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별지 관련 법령 중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을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4.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 제9호는,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 규정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라 한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
제4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8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85조 제7호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내용과 입법취지, 특히 도시정비법이 사업시행자에게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수용권한 등을 인정하고 있어 양도인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는 데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 의 입법취지가 있는 점,
도시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점,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 되고자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사업시행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는 수용 권한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그 기준시점이 불분명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감면요건 자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는 점, 도시정비법상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가 되거나 시장군수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 등이 있을 수 있고, 사업시행을 계속하려면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도시정비법 제28조는 그 전후 문맥상 위와 같은 경우 등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에까지도 반드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사업시행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그 양도 당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14088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양도 당시에는 소외 회사가 토지 등 소유자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이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는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양도 이전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한 문화재보존을 위한 조치사항 및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았고, 서울특별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로부터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한 조건부가결 결정을 받았으며,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으로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결과를 통보받아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가 일부 이행되었으므로 소외 회사는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은 사정만으로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