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3면 19-20행 및 4면 9-11행의 ‘ 호텔 임대차 관련 계약지연 및 관련업무의 부적정한 처리 등 업무소홀로 공사에 손해를 입힌 데 대한 직무유기 등 관리책임’ 다음에 ‘(계약지연 및 관련업무의 부적정한 처리 등 문제점에 대한 대구지사장의 본사보고 관련)’을 각 추가
나. 7면 4-5행의 ‘갑 제13호증’ 다음에 ‘갑 제16호증’을 추가
다. 13면 17-20행을 다음과 같이 정정
「㈛
서은수는 2003. 2.경 참가인을 상대로
대구공항 구청사의 호텔입찰 및 낙찰, 영업과 관련하여 91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03가합1735)을 제기하여 2005. 1. 20. 패소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05나1958) 계속 중에 있으며, 참가인은 2003. 6.경
서은수 등을 상대로 위 구청사건물의 명도와 무단점유로 인한 7억여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03가합8583)을 제기하여 2005. 1. 20. ‘
서은수 등은 원고에게 위 건물을 명도하고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서은수 등의 항소로 현재 그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05나1941) 계속 중에 있다.」
라. 15면 10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
「[다만 갑 제19호증의 1 내지 22{이 중 갑 제19호증의 2 내지 22는 을 제91 내지 108호증(가지번호 포함)과 같다}, 을 제109 내지 1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나 그 전신인
한국공항공단이
김포공항의 구청사를 상업시설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그 상업시설의 사업자들에 대한 낙찰일로부터 수개월 후에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참가인이
김포공항 내 골프연습장 신축·기부 및 운영자선정 과정에서 2002. 4. 4.
제이슨상사에 위 골프연습장 사업이 낙찰되자 2003. 2. 25. 위 골프연습장의 설치를 승인하고 2003. 8. 28. 위 회사로부터 완공된 골프연습장을 기부받아 2003. 8. 29. 위 회사와 위 골프연습장 및 그 부대시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호텔 사업의 낙찰 이후
대구공항 구청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호텔시설물설치를 승인한 것이 위에서 본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거나 성실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오히려,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포공항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낙찰일로부터 수개월이나 지연되긴 하였지만, 상업시설은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그 계약 관련 담보증서가 징구된 상태에서 시설물설치승인이 이루어졌으며, 위 골프연습장은 사업자가 이를 설치한 후 참가인에게 기부한 다음 다시 이를 임차·운영하기로 한 것으로서 참가인이 그 설치승인 이전에 사업이행보증금을 납부받은 까닭에 이 사건과 같은 분쟁이 야기되지 않아 그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나 시점이 문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마. 16면 8-13행을 다음과 같이 정정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서은수 등이 참가인의 시설물설치 승인에 따라
대구공항 구청사에 설치되어 있던 공항시설물을 철거한 후 호텔영업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소요된 비용은 국
유재산법시행규칙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개량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을 제8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이 사건 낙찰과정에서 참가인과
서은수 등 사이에 당시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사용료의 수액이 약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낙찰 당시의 재산가액에서 위 시설물설치 등으로 인한 비용을 개량비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2003년도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나라감정평가법인에게
대구공항 구청사 중 호텔 예정부분에 대하여 기존 공항으로서의 건물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그 건물에 부대시설이 없는 상태로 재산가액을 평가할 것을 의뢰한 다음 그 평가결과에 따라 위 2003년도 사용료를 산정하였는바, 비록 당시
서은수 등이 실질적으로 기존 공항건물만을 호텔로 사용하고 있어
서은수 등과 참가인 사이의 사실상 임대차목적물은 위 부대시설을 철거한 상태로의 기존 건물부분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갑 제16호증 참조),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적어도 취업규칙 제4조, 인사규정 제39조 소정의 성실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바. 20면 10행의 ‘서운수’를 ‘
서은수’로 정정
사. 21면 1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
「여덟 번째 주장인 징계사유 항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이상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임대차계약 체결 지연 및 그에 따른 계약 관련 담보증서·제소전화해조서 작성동의서 등 필요서류의 미확보,
대구공항 구청사에 대한 2003년도 사용료의 과소 산정·부과, 사용료 등의 미징수,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담,
서은수 등의 무단 점유상태 지속 등의 결과를 초래하여 참가인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하는 한편
대구공항 구청사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제한받는 사태를 야기하였다 할 것이고, 앞서 본 참가인과
서은수 등과의 소송관계나, 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한 위 2003년도 사용료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위 2003년도 사용료가 원고가 부과한 액수대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위 사용료 부과행위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갑 제16호증)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와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아. 21면 14행부터 22면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정정
「나아가 이 사건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 징계의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는 징계사유를 하나씩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하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당시 참가인의 대구지사 운영팀장으로 재직하며
대구공항 신청사 개관에 따라 유휴시설이 된 구청사를 타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업무를 총괄관리함에 있어, 관련 규정과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성실의무에 위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확대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약 체결시
서은수 등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할 계약 관련 담보증서 등 서류를 징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로
서은수 등에게 시설물설치승인을 해 준 이래 2003년도 사용료의 과소 산정·부과, 기존청사 철거품의 가액에 대한 임의적인 저평가 및 그 매각대금의 미입금상태 방치, 주차장 등 부대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우선 체결 및 그 계약 관련 담보증서·선납사용료의 미수령, 사용료 미납분에 대한 변상금 징수 해태, 호텔 안내간판 등 불법시설물 방치, 취득세 납부의무 해태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위 활용계획 진행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
서은수 등의
대구공항 구청사에 대한 무단 점유상태를 야기하고 참가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함은 물론
대구공항 구청사에 대한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여 위 활용계획 자체가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지위 및 업무내용, 관련 규정 및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횟수, 분쟁의 규모, 참가인에게 발생한 손실의 정도 등과 위 징계사유 중 ①, ③ 내지 ⑦, ⑩, ⑫, ⑬, ⑮항 등은 그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인정되는 위 각 징계사유는 전체적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징계가 인사규정시행세칙 제68조 제1항, 별표 12 징계양정기준에 어긋난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 징계의 종류 중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특별한 효과의 차이도 없이 파면과 해임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감경 등에 있어 그 감경 정도가 달라지는 점, ㉣ 그리고 원고와 다른 이 사건 관련 피징계자들과의 양정상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포상경력 등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를 파면에 처한 이 사건 징계가 그 양정에 있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자. 25면 ‘징계양정기준’표 중 세로행의 ‘아. 허위보고 및 신고’에 대하여 가로행의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에 기재된 ‘파면-해임’을 삭제
2.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