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000이 원고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용한 자금으로 00회사의 대주주들로부터 직접 주식을 취득한 것이나 차용해준 자금의 회수 및 00회사에 대한 000의 특허권 등의 출자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우선 취득했던 경우인 이상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00. 1. 20.
박소범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에프와이디(원래
삼협전자공업 주식회사였다가 2000. 5. 31.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71,000주를 1주당 16,260원에 취득하여 같은 날
선호영에게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그 주식의 양도가액을 양도일인 2000. 1. 20.자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종가(1주당 61,000원)를 적용하여 4,331,000,000원(71,000주×61,000원)으로 산정한 후, 여기에서 위 주식 71,000주의 취득가액 1,154,460,000원(71,000주×16,260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각 공제한 3,174,04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3. 4. 1. 원고에게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17,404,00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31,740,4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02,838,896원의 합계 451,983,296원과 증권거래세 19,056,400원, 가산세 1,905,640원의 합계 20,962,04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3, 을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소외 망
선호영은 1999. 11.경 음식물쓰레기 및 생활오폐수 정화물질인 하이나(Highly Nutritional Activator, 이하 ‘하이나’라 한다)의 제조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신청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주식회사
서울식품(이하
서울식품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서성훈, 상무이사이자 주주인 원고는 1999. 11. 17.
선호영과 사이에,
서울식품이
선호영으로부터 하이나의 제조기술을 이전받고
선호영에게는 하이나 매출액의 5%를 로열티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식품의 초기자본금을 20억원으로 증자하고 액면가 5,000원인 주식 40만주를 발행하여
서성훈에게 160,000주,
선호영에게 160,000주, 원고에게 80,000주씩 각 배정하기로 하되
선호영의 주식인수대금 8억 원은 원고가 조달하기로 약정하였다.
선호영은 위 계약 후인 1999. 11. 30. 하이나 기술에 대한 특허를 신청하였다.
(2) 그러나, 원고,
서성훈,
선호영은 추가적인 경영조건과 관련된 합의에 실패하여
서울식품을 기반으로 한 하이나 사업을 더이상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고, 1999. 12. 9.경
삼성특수화학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하이나 사업을 추진하려고도 하였으나 결국 위 회사의 인수에도 실패하였다.
(3) 원고는 1999. 12. 18.부터 소외 회사를 기반으로 한 하이나 사업을 추진하려고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박소범과 대표이사
강정구 등을 만나 소외 회사의 인수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그 결과 2000. 1. 3.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인
박소범 등으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246,000주(소외 회사 총발행주식 308,000주의 79.87% 정도)를 40억 원(1주당 16,260원 정도)에 양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
서성훈,
선호영은 2000. 1. 11.경 소외 회사를 인수하여 하이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서 1999. 11. 17.자 및 1999. 12. 9.자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원용하기로 하는 한편, 소외 회사 인수를 위하여 취득할 주식을 원고 32.46%,
선호영 32.46%,
서성훈 6.49%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선호영의 주식인수대금을 원고가 조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서성훈이 위 약정 후 소외 회사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출자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원고는
서성훈이 출자하기로 한 자금까지 출자하여야 하였다. 이에 원고와
선호영 사이의 주식 배분비율에 대한 재조정이 불가피하였고, 그 결과
선호영이 소외 회사 주식 71,000주(총발행주식의 23.5% 정도)를 보유하고, 하이나 매출액의 1%를 로열티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만,
선호영은 하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하이나에 대한 특허권과 그와 관련된 생산공정 일체 및 유형, 무형의 모든 정보와 지식 등(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을 출자하기로 하였고,
선호영의 주식 인수 자금은 원고가 조달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일단 자신의 자금으로 소외 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선호영에게 71,000주를 인도하기로 하되
선호영은 하이나에 대한 특허권 등을 일단 원고에게 양도한 후, 소외 회사 인수절차가 완료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다시 하이나에 대한 특허권 등을 위 주식 71,000주의 취득가액 상당인 1,154,460,000원에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5) 한편, 2000. 1. 3.자 가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인
박소범 외 3인은 2000. 1. 20.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11,375주를,
경규철 등 8인에게 34,625주를 각 양도하고, 원고는
경규철 등 8인과 함께 양도인 대표
박소범에게 위 주식의 양도대금 40억원을 위 양도 당일 4억원, 2000. 1. 31. 9억원, 2000. 2. 9. 20억원, 2000. 2. 28. 7억원으로 나누어 각 지급하였다.
양도인
양수인
주식수
대금
김성수
원고
67,760
1,101,777,600
김기덕
원고
87,780
1,427,302,800
고명희
원고
16,940
275,444,400
박소범
원고
38,895
632,432,700
박소범
경규철
1,250
20,325,000
박소범
유윤상
14,000
227,680,000
박소범
이영진
1,875
30,487,500
박소범
경명현
625
10,162,500
박소범
경의현
625
10,162,500
박소범
이찬주
625
10,162,500
박소범
이완재
15,000
243,900,000
박소범
이현주
625
10,162,500
합계
246,000
4,000,000,000
(6) 뒤이어 원고는 2000. 1. 20.
선호영으로부터 하이나에 대한 특허권 등을 양수하기로 하고 그 대신 취득한 소외 회사 주식 71,000주를 취득원가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호영이 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 주식을 반환하거나 계약 당시 위 주식의 시가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였다.
(7)
선호영은 2000. 1. 26.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증권업협회에 경영참가를 위하여
선호영 외 7인의 명의로 소외 회사 주식 71,000주를 대금 1,024,530,000원(자기자금 224,530,000원, 차입금 800,000,000원)에 장외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를 하였고, 원고 역시 2000. 1. 28. 금융감독원에
박소범,
고명희,
김기덕,
김성수소유의 소외 회사 주식 246,000주를 원고 140,375주,
이영진 1,875주,
경규철 1,250주,
경명현,
경의현,
이찬주,
이현주 각 625주,
선호영,
김인 각 15,000주,
선두훈,
선승훈,
선경훈,
선형훈 각 10,000주,
성충훈,
김용주 각 500주,
이완재 15,000주,
유윤상 15,000주씩 각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소외 회사 주식의 장외양수도 내역을 보고하였다.
(8) 원고는 소외 회사 인수절차가 마무리된 2000. 3. 30. 소외 회사에게 하이나에 대한 특허권 등을 소외 회사 주식 71,000주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1,154,460,000원에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갑3, 4, 5, 갑6-1, 2, 갑7-1 내지 13, 갑8-1, 2, 3, 갑9, 10, 갑11-1 내지 4, 갑12 내지 17, 갑18-1 내지 4, 갑19-1 내지 4, 갑20, 갑21-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외형상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211,375주를 취득한 후
선호영과의 2000. 1. 20.자 계약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소외 회사 주식 중 71,000주와
선호영이 보유한 하이나에 대한 특허권 등을 교환하는 형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① 처음부터 원고는 자금을 출자하고
선호영이 하이나에 대한 특허권 등을 출자하여 하이나 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소외 회사 대주주들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원고와
선호영 사이에 소외 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정하여 두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1999. 11. 17.자 계약에 따라
서울식품을 기반으로 하이나 제조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였을 당시부터
선호영이 지출할 자금을 대신 조달하기로 하였고 그 약정 내용은 2000. 1. 11.자 계약에서도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선호영이 소외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보유하기로 한 소외 회사 주식의 인수대금 역시 조달할 의무가 있었던 점, ③ 하이나 제조사업을 영위하기로 한 회사가
서울식품에서 소외 회사로 변경되고, 동업하기로 한
서성훈이 중도에 그만두게 되어
선호영이 출자하게 될 자금은 8억 원(= 20억 원 160,000주/400,000주)에서 1,154,460,000원(= 40억 원 71,000주/246,000주)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원고가 부담해야 할 출자금도 증액되었고, 그 결과 원고와
선호영은 로열티를 매출액의 5%에서 1%로 낮추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외 회사로서는 하이나 제조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하이나에 대한 특허권 등이 반드시 필요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대주주가 될 원고로서도 소외 회사가
선호영으로부터 확실히 그 특허권 등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점, ⑤ 다만, 원고는
선호영으로부터 그 특허권 등을 자신의 명의로 굳이 이전받지 않고
선호영이 직접 소외 회사에게 이전하도록 할 수도 있었을 터이나
선호영이 원고의 자금을 차용하여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로부터 직접 주식을 취득하는 형식을 갖추게 되는 경우 하이나에 대한 특허권 등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선호영에게 조달하여 준 자금의 회수와 하이나에 대한 특허권 등의 출자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하이나에 대한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소외 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금으로
선호영의 주식 인수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그에 따라 원고는 위 주식을 취득한 당일
선호영에게 그 중 71,000주를 양도하였고, 소외 회사의 인수 절차가 완료된 후인 2000. 3. 30.경 소외 회사에게 하이나에 대한 특허권 등을 이전하면서 당일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종가가 아닌 소외 회사 주식 71,000주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1,154,460,000원만을 지급받음으로써 자신이 조달한
선호영의 주식인수자금을 회수하였을 뿐 위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어떠한 이득도 취득하지 아니한 점, ⑦
선호영으로서도 원고가 인수한 소외 회사 주식 중 71,000주를 위 특허권 등에 대한 대가로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취득 당시 위 주식이 협회중개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⑧ 원고가 2000. 1. 28.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선호영이 직접
박소범 등으로부터 위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선호영의 주식인수대금으로 조달하여 준 자금의 회수와
선호영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특허권 등의 출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선호영에게 귀속할 소외 회사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일단 취득하였다가
선호영에게 그대로 인도해 준 것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와
선호영 사이에 소외 회사의 주식 71,000주와
선호영이 보유한 하이나에 대한 특허권 등을 교환하는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선호영이 원고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용한 자금으로 소외 회사 대주주들로부터 위 주식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 71,000주를 취득하였다가
선호영에게 그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