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누27163(200612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12. 31. 주권상장법인인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도중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별지 2. 양도소득세 산정근거 내역표 ② 경정 세액란 기재와 같이 양도가액을 1,216,610,000원, 취득가액을 991,442,000원으로 재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액 46,673원을 감액하였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감액 경정결정까지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66,204,021원의 부과 고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1997. 3.경부터 2000. 10.경까지 소외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약 2억 5,000만 원의 손해를 보고, 2000년에는 약 2억 원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결국 원고는 3년 6개월간 약 5,000만 원의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주식매매로 입은 손해는 고려하지 아니한 채 2000년의 주식매매로 인한 이익만을 고려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3) 이 사건 주식의 매매 당시 모든 증권회사들이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주식의 출고방식에 있어 후입선출법을 채택함에 따라, 원고가 위탁자계좌를 개설한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양도 자산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데,
한편, 부진정 소급효를 가지는 입법에 있어서도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비교형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되므로, 법령의 개정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새로운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 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령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1998. 12. 31. 법률 제5580호로 신설된 위 법률규정은 자본이득의 성격을 갖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 방지 및 음성 불로소득의 과세강화, 같은 자본이득의 성격을 지닌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와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담세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에 상응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다는 응능과세의 실현이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한다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반면, 위 법률규정의 신설 이전에 원칙적으로 상장주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은 투자 위축으로 인한 자금조달이 어렵게 되어 자본시장의 침체 등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을 염려한 입법자가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정책적 측면을 중시한 데 주된 이유가 있으므로, 그러한 입법자의 선택은 장래의 변화를 전제로 한 잠정적인 성격이 강하였던 점, 우리 세법상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가 원칙인데다가 위 법률규정이 장래변화를 전제한 잠정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면에서 5% 미만의 상장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는 소득세 관련 법령이 장래에도 변함없이 유지되리라는 기대 내지 신뢰 역시 그만큼 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점, 또한 위 법률규정의 위와 같은 입법취지는 위 시행령규정의 시행 이전에 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았던 보유지분 3% 이상 5% 미만의 주주라도 그 시행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즉, 위 시행령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과세의 형평 내지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이라는 공익은 원고가 개정 전 세법질서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신뢰에 비하여 훨씬 우월하다 할 것이므로, 소외회사의 총발행 주식 4.9%를 보유한 원고가 개정 전 법 시행령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유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는 보호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법제도에 대한 단순한 희망 내지 기대에 불과하다 할 것인 점, 또한 소외회사 주식의 취득 당시 시행되던 개정 전 소득세법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향후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그 개정 전까지의 상장주식의 보유지분이 5% 미만이면 개정 후에도 대주주가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거나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시행령규정의 개정으로 입법자가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정당화되기 어려울 정도로 원고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 위 시행령규정을 시행하면서 경과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이며 위 시행령규정의 공익적 목적이나 원고의 신뢰가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여 헌법상의 권리로서 보호될 신뢰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위 시행령규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등’이라고만 한다)에서는 주식의 실물보유에 따른 분실도난 등 사고의 위험, 실물교부로 인한 거래시 수납업무의 복잡함, 주권 발행비용의 증가 등 실물을 수반한 주식의 양도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고객이 소유한 주식을 모두 증권예탁원에 예탁하면서 예탁자 또는 고객의 계좌부에 그들이 예탁한 주식의 발행인, 종류, 종목 및 수량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이후의 주식거래에 있어서는 주식을 매수한 경우 계좌부상 그 주식이 입고된 것으로, 주식을 매도한 경우 계좌부상 그 주식이 출고된 것으로 기재하게 된다.
2) 그런데 1997. 12. 31. 신설된
3) 위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증권회사는 주권상장법인 등이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주식소유자의 주식이 장기보유 주식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그 내용을 증권예탁원에 통지하여야 하였는데, 증권회사로서는 고객의 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주식을 종목과 수량만으로 특정하여서는 그 주식이 장기보유 주식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4) 결국, 모든 증권회사는 구 조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5) 한편, 원고의 계좌를 관리하던
(나) 판단
1)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며, 설령 그 취득시기가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취득한 주식과 양도한 주식이 직접 대응되는 것이 아니어서 결국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원고가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선입선출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2) 살피건대, 증권거래법 소정의 예탁에 관한 규정들과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주식거래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된 주식의 소유자는 그 주식의 주권 자체가 아니라 증권예탁원에 혼합ㆍ보관되어 있는 주권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주식의 소유자가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종목과 수량을 특정하여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양도의 대상이 실물인 주권 그 자체가 아니라 증권예탁원에 혼합ㆍ보관되어 있는 주권에 대한 공유지분권에 불과하며, 주식에 대한 공유지분권은 특정한 주권 자체가 아니라 증권예탁원에 혼합ㆍ보관되어 있는 주권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수회에 걸쳐 취득한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주식을 주권 자체로 특정하는 것은 공유지분권의 양도라는 성질에 비추어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주식거래의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주식이 계좌부 상으로만 입ㆍ출고되어 그 주식의 종목 및 수량만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 그 주식(즉 증권예탁원에 혼합ㆍ보관되어 있는 주권에 대한 공유지분권)의 취득일자를 특정하여야 할 아무런 실익이 없으며, 실제 양도되는 주식을 취득일자 별로 특정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식 양도의 성질이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주권에 대한 공유지분권의 양도이어서 양도되는 주식을 주권 자체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양도되는 공유지분권을 취득일자에 따라 특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한편, 구 조감법 시행령이 장기보유한 주식수를 계산함에 있어 후입선출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소득세법상 주식의 양도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증권회사들이 구 조감법 및 구 조감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와 고객의 이익을 고려하여 1998. 1. 1. 이후 현재까지 고객의 계좌에 남아 있는 잔고 주식을 취득일자 별로 분류하고 있고 그 중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 후입선출법에 따라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관리하여 오고 있는 점, 그와 같은 관리방식이 원고가 거래하던
3)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4) 소결론 - 취소 범위에 관하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지만(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