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누26597(200611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2.의 다. 인정사실 부분을 아래 2.와 같이, 2.의 라. (1)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3.과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2. 인정사실
가. 인천광역시장은 1995. 11. 17. 검단도시계획결정(토지구획정리사업 : 검단 1,2,3 지구)을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5-218호로 고시하였는데, 검단 1지구의 시행면적은 382,050㎡, 검단 2지구의 시행면적은 637,630㎡, 검단 3지구의 시행면적은 63,020㎡이며, 위 고시에 따라 위 각 지구 내의 토지가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편입되었고, 한편 이 사건 토지는 검단 2지구에 속해 있다.
나. 인천광역시장은 1998. 6. 12.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8-118호로 검단지역도시계획변경결정을 고시하였는데, 검단 2지구의 시행면적이 943,630㎡로 증가되고, 검단 3지구가 폐지되었으며, 새로이 마전지구 623,000㎡, 오류지구 697,000㎡, 불로지구 387,000㎡, 당하지구 815,000㎡, 원당지구 951,000㎡가 지정되고, 새로이 지정된 위 각 지구에 속한 토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
다. 인천광역시장은 2000. 3. 25.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0-104호로 검단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시행인가를 하면서 그 시행면적을 405,174㎡로, 같은 날 같은 공고 제2000-105호로 검단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시행인가를 하면서 그 시행면적을 996,846㎡로 하였으며, 2001. 1. 29.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1-49호로 당하지구 805,507㎡, 원당지구 943,042㎡, 마전지구 607,031㎡, 불로지구 385,197㎡를 시행면적으로 하여 위 각 사업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시행인가를 하였는데, 위 각 지구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구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사업비(백만원)
방식
검단1
2000. 3.-2003. 3.
인천광역시
(도시개발본부)
39,704
(평가식)환지
검단2
2000. 3.-2004. 3.
77,820
당하
2001. 1.-2005. 1.
71,306
원당
2001. 1.-2005. 1.
73,426
불로
2001. 1.-2004. 1.
37,956
마전
2001. 1.-2005. 1.
59,401
라. 그 중 검단 1지구에 관하여 2000. 8. 11., 검단 2지구에 관하여 2000. 8. 22., 당하지구에 관하여 2001. 4. 17., 원당지구에 관하여 2001. 5. 2., 마전지구에 관하여 2001. 4. 23., 불로지구에 관하여 2002. 10. 16. 각 환지계획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이루어졌으나, ‘오류지구’는 현재까지도 사업시행이 인가되지 않았다.
마. 한편, 인천광역시장은 위 검단도시계획결정을 함에 있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바는 없다.
[인정근거] 갑 제3, 4, 5, 17, 35호증, 을 제3, 4, 5, 7, 8, 12, 13,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그 취지
따라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과 관련한 예외적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①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1,000,000㎡) 이상 등인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 소재하여야 하고, ②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중에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내에 편입되어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감면기간(3년)이 경과하게 되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개발사업지구 내에서도 보상금 수령시기에 따라 감면이 달리 적용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판단
(1) 대규모 개발사업 여부
먼저 이 사건 토지가 속한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