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처분 및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과태료부과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과태료부과처분은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과태료의 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과태료의 징수가 불가능하게 된 이상 과세관청은 압류를 해제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므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3, 갑제5호증의 1, 2, 을제1, 2호증, 변론의 전취지
가. 피고는 원고가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만 한다) 제42조 제1항,
제48조,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법위반(용도변경)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법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991. 3. 14 원고에게 4,203,82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그런데 원고가 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5. 9. 1. 위 과태료에 대한 체납처분절차의 일환으로
구법 제56조의 2 제6항,
국세징수법 제2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이에 따른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1997. 5. 29.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 및 압류의 근거규정인 제48조, 제5조 제1항(용도변경에 관한 규정)을 승계한 조문인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된 후 1997. 12. 13. 법률 제5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의 취소 및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구하는 취지의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00. 6. 23. 행정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내용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 및 압류의 근거규정인
구법 제48조,
제5조 제1항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내용
(가)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과세관청이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이다.
(나)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위헌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 및 압류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의 소에 관하여
구법 제56조의2 제4, 5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규정에 의하면 구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과태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833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의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의 소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의 상대방이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치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는 것일 뿐 과태료 자체는 조세의 성격을 가지지 아니한 점, 구법에 필요적 전치절차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은 피고에 대하여 위헌결정의 기속력(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압류처분의 철회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으로서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이 바로 적용된다기보다는 준용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거분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치절차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전치에 관하여 원칙적 임의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의 원칙규정으로 돌아가서 원고는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적법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가사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등의 전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가 2001. 6. 28. 필요적 전치절차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 및 제81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이상(
헌법재판소 2001. 6. 28. 2000헌바30 결정 참조) 위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전치절차가 필요적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2) 위헌결정과 이 사건 압류에 대한 해제사유
(가) 위헌결정된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된 후 1997. 12. 13. 법률 제5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8조 제1항은 각
구법 제48조,
제5조 제1항을 승계한 조문으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제5조 제1항 부분 역시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국제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규정하여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위와 같이 위헌결정이 선고된 후 과태료 체납자가 압류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될 수 있다할 것이다. 또한 위 압류해제사유 중 “기타의 사유”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8-1…53에서 “1. 압류된 타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당해 체납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2. 교부청구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액으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경우 3. 기타 법률규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전액이 면제된 경우” 등의 사유로 체납액이 소멸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타의 사유”를 위 통칙에 규정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체납액의 징수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국가기관은 장래에 어떤 처분을 행할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하고(결정준수의무), 동일한 사정 하에서 동일한 이유에 근거한 동일내용의 공권력행사(또는 불행사)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바(반복금지의무), 국가기관이 위헌결정 이후에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을 집행하는 것은 결정준수의무위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처분이 이미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의한 집행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므로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라)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 및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에 과태료부과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은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해당되고, 따라서 더 이상 이 사건 과태료의 징수는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이 사건 과태료는 그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과태료의 징수가 불가능하게 된 이상,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의 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