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5385(20090911)
시정명령등 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나. 원고들은
다. 피고는 이 사건 위반건축물과 관련하여, 일반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임을 표시하였고,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위법하다.
(1) 이 사건 건축물은 사용검사 당시 지하층에 무단 증평된 부분이 있었고, 지상 서측 부분도 설계도서상 조적조로 되어 있는데 합판으로 시공되어 있는 등 이미 무단으로 증축될 가능성이 충분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2) 이 사건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인데, 지하층부터 4층에까지 걸쳐 있는 이 사건 위반건축물의 원상회복을 위해 이 사건 건축물 전체 면적의 1/4 정도에 해당하는 무단증축 부분을 철거하게 되면 이 사건 건축물 전체의 구조와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 및 이에 기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사실상 불가능한 내용의 이행을 명하는 내용불능의 행정처분으로 위법하고, 더욱이 건축법위반 사항이 피고 예하 공무원의 위 (1)항과 같은 직무태만과 불법행위의 결과로 생긴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시정이 불가능한 건축법위반 사항의 시정을 명하는 것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행정절차법 제4조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단 사용검사가 있었고,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 확인된 후에도 단전, 단수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축물이 계속하여 적법한 건축물이라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는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확인한 후 곧바로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임을 표시하고, 시정명령(1994. 12. 2. 첫 번째 시정명령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을 한 후 계속하여 현재까지 시정명령 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다].
또한, 위 사용검사 조치는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행하여 진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이 사건 위반건축물의 건축주로서 건축법위반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신의성실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1항 및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현재 건축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증축되어 있는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이상,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① 이행강제금은 건축주 등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만약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면, 위반건축물이 완공된 후에는 위법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위법건축물의 현상을 고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② 이 법원의 주식회사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