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회사 토지를 매각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납부가 어려워 회사와 원고 회사의 제1, 2, 3 대주주의 각 국세기본법 제29조 제5호 소정의 납세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징수유예를 거쳐 유예했음에도 납부가 어려워지자 과세청은 회사와 회사 대주주에게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였다. 납세보증행위는 세법에 근거한 납세담보의 제공으로 이를 사법상의 보증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과세청의 납세의무자 지정은 타당하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박계상은원고 주식회사 충남유리(이하
원고 충남유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원고 충남유리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1998. 12. 31. 자신 소유의 대전 서구
탄방동 53-1 외 5필지 합계 8,303.11㎡의 부동산을
소외 주식회사 한국유리공업에게 대금 75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원고 충남유리가 위
주식회사 한국유리공업에 부담하는 채무 등을 변제하였다.
나. 위
박계상은 1999. 1. 9. 피고에게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511,546,561원을 신고하였다가 1999. 2. 24. 세액을 304,065,834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위 신고가 1세대 1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비과세면적의 계산착오와 감면세액이 부당하게 공제되었다는 것을 밝혀내고, 1999. 6. 2. 위
박계상에게 양도소득세 583,357,360원을 부과하였다.
라. 위
박계상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인 1999. 6. 30.까지 납부할 수 없게 되자 1999. 6. 29. 피고에게 위 양도소득세의 징수유예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1999. 6. 30.
원고 충남유리와원고 충남유리의 제1, 2, 3 대주주의 각
국세기본법 제29조 제5호 소정의 납세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1999. 10. 31.까지 2억원, 1999. 11. 30.까지 2억원, 1999. 12. 31.까지 183,357,360원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징수를 유예하여 주었다.
마. 이에
원고 충남유리 및
원고 충남유리의 제3 대주주 내에 포함되는
원고 박준식,
박경식(나머지 한사람은 위
박계상이다)은 1999. 7. 10. 피고에게, 위
박계상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자신들이 이를 납부할 것이라는 취지의 납세보증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바. 그런데 위
박계상이 유예된 기간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0. 5. 13.
원고 박경식과 충남유리에게 위 원고들이 위
박계상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니 위 양도소득세액에 그 때까지 생긴 가산금을 포함한 636,664,49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고, 이어 2000. 6. 3.
원고 박준식에게 위와 같이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음과 위 양도소득세액에 그 때까지 생긴 가산금을 포함한 642,398,5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사. 한편 위
박계상은 2000. 10. 7. 위 양도소득세액(가산금 포함)의 일부를 납부하였고, 피고는 이를 먼저 체납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양도소득세에 충당한 결과, 현재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312,554,410원이고, 위 2001. 10. 7. 이후 발생한 중가산금은 8,753,250원이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납부고지 중 위 양도소득세 잔액 312,554,410원에 대한 부과고지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증거 : 갑 1, 갑 2-1,2, 갑 3-1,2, 갑 4-1,2, 갑 5-1,2,3, 갑 6-1,2,3, 갑 7-1,2,3, 갑 9, 을 2-1,2, 을 5-1,2, 을 7-1,2, 을 8-1,2,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소 중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에 대한 각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17,
18조,
국세기본법 제29조에 의한 납세보증인의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세법상 그 근거도 없으므로, 이러한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각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자신들이 한 납세보증행위는 조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가 아니라 사법상의 보증계약에 불과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무효인 위 보증계약에 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를 받은 후에 소정의 사유로 고지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고(제17조 제1항), 세무서장이 위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제18조)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의 하나로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들고 있고(제29조 제5호),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제31조 제2항),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제33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시행령은, 세무서장은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담보가 납세보증서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한 금전을 당해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제16조 제2항 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시행규칙은
법 제3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제9조 제2항)고 규정하여 납세보증서의 서식을 정하고 있다.
(2)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는 위
박계상의 요청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징수를 유예하면서 납세담보의 하나로 원고들의
국세기본법 제29조 제5호 소정의 납세보증서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위
박계상은 원고들이 작성한 납세보증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원고들의 각 납세보증서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이 정한 서식과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되었다(을 5-1, 7-1, 8-1).
따라서 원고들의 위 납세보증행위는 세법에 근거한 납세담보의 제공으로 이를 사법상의 보증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에 대한 각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