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토지가 다수의 매수자에 의해 계약되어 그 가액을 확인해 본 결과 서로 상이하여 그 객관성이 떨어지는 점, 취득세 신고시 가액이 양도가액과 차이가 크게 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신고한 자료들은 신빙성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신승주로부터 충남 부여읍
쌍북리 345-1 전 2,2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가(이 사건 토지는 그 후
같은 리 345-1 대 628㎡,
같은 리 345-3 대 729㎡,
같은 리 345-4 대 631㎡,
같은 리 345-5 도로 230㎡로 각 분할, 지목변경되었다),
소외 유민자,
유병천,
유선희(이하 ‘
유민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1997. 7. 15.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금 80,500,000원으로, 그 양도가액을 금 91,000,000원으로 각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로 금 1,646,667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지조사를 거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백제낙농축산업협동조합의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위
유민자 등이 대위변제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 대위변제한 금액이 위 양도가액에 반영되지 아니한 점, 위
유민자 등이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 분할, 지목변경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였으나 위 양도가액에 반영되지 아니한 점, 위
유민자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 부동산중개업자
이종택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평당 20만원(환산하면 약 134,000,000원)이라고 진술한 점,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위
유민자 등과의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이 1997. 4. 10.이고 잔금지급일이 1997. 5.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매매계약일은 1997. 5. 30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위
신승주와의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이 1990. 12.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매매계약일이 1991. 3. 13.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2000. 4. 10. 기준시가(취득가액 금 53,232,000원, 양도가액 금 153,042,000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 35,915,6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증거 : 다툼없는 사실, 갑1, 을1-1,2, 을2, 을3, 을4, 을5, 을7,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련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1990. 12. 10.
소외 신승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금 80,500,000원에 매수하고 다만 등기부상 매매일자는 1991. 3. 13.로 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1996. 3.경
소외 유민자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기로 협의하였는데 당시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 위
유민자 등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위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는 것을 조건으로 금 91,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받고, 1996. 3. 12.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위
유민자 등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 분할, 지목변경절차를 이행하여 1997. 4. 10. 본계약을 체결하고, 1997. 6. 3.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금 91,000,000원일 뿐이다.
다. 위 가압류는 원고가
소외 최경모에 대한 금 10,000,000원의 보증채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 위
최경모는 당시 변제할 자력이 없어 원고가 금 5,000,000원, 위
유민자 등이 금 5,000,000원을 변제하여 가압류를 해제한 것이며, 위
유민자 등은 그 후 위
최경모로부터 금 5,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양도가액에 반영할 이유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정당하게 신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신빙할 수 없다고 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위 신고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위
유민자 등과의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이 1997. 4. 10., 중도금지급일이 1997. 4. 30., 잔금지급일이 1997. 5. 20., 총 매매대금이 금 91,000,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일이 1997. 5. 30.이고 금 91,76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토지 위에 위
유민자 등이 건축한 주택의 착공일은 1996. 5. 21.이고, 준공일은 1996. 12. 30.이다.
(3) 원고가 위 신고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위
신승주와의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이 1990. 12. 10.이고 매매대금이 80,500,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매매계약일이 1991. 3. 13.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조사한 거래확인조회서에는 위
신승주가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0만원(환산하면 약 67,000,000원)에 원고에게 매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는 금 638,780원인데, 이를 1991년 취득 당시의 취득세율 1,000분의 20으로 역산하여 보면 금 31,939,000원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된다.
[증거 : 갑5, 갑9, 갑12-1,2, 갑13-1,2,3,4, 갑14-1,2,3, 을6-1,2,3,4, 을9, 을11-1,2, 부여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신고한 매매계약일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매매계약일이 서로 다르고 그 금액도 다르며 이중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점, ② 원고가 신고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이전에 이미 위
유민자 등이 원고 소유의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한 것이 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반하여 원고가 신고한 양도일을 신빙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양도가액도 신빙할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신고한 매매계약일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매매계약일이 서로 달라 역시 이중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도 피고가 조사한 것과 다르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를 당시의 세율로 환산한 가액과도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하면서 제출한 위 자료들은 신빙성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