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32453(20110407)
국민주택특별공급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나. 피고는 2006. 5. 1. 노원구 고시 제2006-14호로 서울 노원구
다. 원고는 2008. 10. 31. 피고에게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1989년 이후에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구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2008. 4. 10. 규칙 제3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8. 11. 5.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공익사업법 시행령 및 그 시행규칙의 ‘이주대책 대상자의 범위’ 규정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을 뿐,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위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2) 판단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바,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나,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공익사업법상의 이주대책 제도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그 투입비용 원가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따라서 그 보상대상자의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용인된다 할 것이므로, 공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위와 같이 그 대상자의 범위를 일부 제한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법률의 위임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제한 내용도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 비거주자, 세입자 등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운 자나 불법적인 건물을 소유하는 자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다만 부칙에서 무허가 건물의 경우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주대책 대상자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또한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서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주대책의 요건·절차·내용·효과 등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하는 것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주대책 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도 위임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공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이 상위법인 공익사업법에서 위임한 취지에 반하거나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건물이 특별공급규칙이 정한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원고가 이주해 올 당시인 1983년부터 이미 존재하던 건물이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이 1989년 이후에 생긴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그런데 서울특별시 특별공급규칙은 2008. 4. 10. 규칙 제3616호로 개정되었으나 그 부칙 제2조에 일반적 경과조치로서 2008. 4. 17. 이전 공익사업법 제15조 본문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피고가 2008. 4. 16. 공익사업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 개정 전의 서울특별시 특별공급규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구 서울특별시 특별공급규칙(2008. 4. 10. 규칙 제3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에 관하여, ‘특별공급신청일 현재 철거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철거민’으로서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제1호 가목)에 해당하고 또한 ‘사업시행자로부터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신청을 하도록 통보받은 세대주로서 통보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제2호 가목)의 요건과 ‘철거되는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주택이거나 관할동장 및 관할구청 담당과장의 합동실태 조사결과 주 용도가 주거용으로 확인된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1호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제2호 나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인정하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구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2003. 12. 30. 조례 제416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라목과 문구만 약간 다를 뿐 그 내용은 동일하다)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①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②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 ③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 있는 무허가 건물, ④ 1982. 4. 8.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 4. 8.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익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6조는 무허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제54조 제1항 단서·제54조 제2항 단서·제58조 제1항 단서 및 제5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법상의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주택을 특별공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만, 한편, 공익사업법상의 이주대책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주택의 특별공급은 각기 그 요건과 절차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법상의 이주대책으로서 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주택특별공급방법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주대책상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조치의 위법 여부를 공익사업법령이 아닌 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익사업법 및 그 시행령에서 1989. 1. 24. 현재 존재하는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서울특별시 특별공급규칙에서 구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1호의 규정을 인용하여 1982. 4. 8. 이전에 건립된 무허가 건물 등에 한정하여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법률 및 시행령 규정에 배치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이 이주대책대상인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서울특별시 특별공급규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6조 및 그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정한 바대로 1989. 1. 24.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감정인 김진일의 문서감정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가 1983. 9. 7. 이 사건 건물(서울 노원구 월계동 산 17-1)이 있는 ‘서울 도봉구(이후 노원구로 변경) 월계동 산 17’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 ② 1989. 5. 15. 촬영된 항공사진(을 제8호증의 1)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항측판독(을 제8호증의 2)에는 이 사건 건물이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나(별지1 도면상 1번 건물과 2, 3번 건물 사이에 아무런 표시가 없다), 위 감정인은 1989. 5. 15. 촬영된 위 항공사진(을 제8호증의 1)에 대하여 ‘별지3 도면의 A, B부분과 같이 3번 건물 위쪽에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현출되었다.’라는 감정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 및 당심에서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서울특별시에서는 매년 촬영한 전년도 항공사진과 당해 연도 항공사진을 비교 판독함으로써 무허가 건물의 발생시기를 판단하고 있는데, 항공측량 도면은 전년도 도면을 이용하여 수정·제작하기 때문에 건물의 위치가 변하는 경우는 없으며, 이 사건 건물이 처음 촬영된 일자는 1991. 9. 17.이므로, 직전 연도 촬영일자인 1990. 12. 5.부터 1991. 9. 17.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더욱이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건축물대장에도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9년 이전에 위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납부되었거나 또는 수도나 전기가 공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③ 위 감정인(필적·인영의 감정을 주로 하는 감정인이다)의 감정 결과는 오로지 1989. 5. 15.자 항공사진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1990. 12. 5.자 및 1991. 9. 17.자 항공사진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사진 상 흑백의 계조만을 비교하여 물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그 근거가 미약한 점(감정인은 원고가 자신의 건물이 있었던 곳이라고 지정한 별지3 도면의 A, B부분이 그 아래쪽의 공터보다 더 밝게 나온 것을 보고 그곳에 건물이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같은 도면의 2, 3번 건물은 그다지 밝게 나오지 않은 반면, 오히려 건물이 없었던 ‘C'부분은 상당히 밝게 나온 점에 비추어, 감정인의 추정 근거가 미약하다), ④ 감정인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별지3 도면의 A, B부분에 있는 물건이 단순 적치물인지 주거용 건물인지조차 알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1989. 1. 24. 현재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또한 원고는, 서울특별시 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르면 특별공급의 요건으로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1호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1호의 기존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설령 이 사건 건물이 1989년 이후에 건축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1호는 가목 내지 라목에서 무허가 건축물 중 ‘기존 무허가건축물’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서울특별시 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1호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라고 한 것은 위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에 규정한 ‘기존 무허가건축물’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원고의 주장처럼, 기존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무허가건축물이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굳이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1호의 무허가건축물인 경우’라고 한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는 예비적으로, 원고에게는 투기목적이 전혀 없었고 이주대책이 매우 절실하다는 사정에 비추어, 공익사업법령의 취지에 배치되는 서울특별시 특별공급규칙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특별공급규칙은 서울특별시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익사업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피고가 서울특별시 특별공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이 1989년 이후에 생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공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이주대책대상자 범위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