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29808(2010042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수십 년 전부터 지방도로 사용되어 왔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95. 12. 4.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망
나.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6715호), 2007. 7. 2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07. 9. 11. 대한민국으로부터 2001. 2. 25. 이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1,455,692,26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08. 8. 18.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2008. 8. 20. 수령하여 같은 해 1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로부터 9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을 받지 못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도로법상 도로는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이 사건 토지는 포천시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도로법상 도로(市道)이고, 대한민국이 위 토지를 불법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였지만 이는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위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된 것은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인 2006. 4. 29.이므로, 그 이전 기간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일인 2007. 7. 26.까지는 유료 사용으로 인한 원고의 소득이 실현가능할 정도로 성숙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그 이전 기간에 대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
⑶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가 가능하더라도,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과세액의 50%가 감면되어야 하므로, 이를 감면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유료로 사용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지급한 부당이득금은 그 실질에 있어 그 동안의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원고가 이를 포기하거나 위 토지의 무상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유료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⑵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유료로 사용되는 도로이더라도 당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함으로써 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유료 사용으로 인한 소득이 실현가능할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만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야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⑶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제17조 제1항은 ‘
그런데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1977년 또는 1978년부터 현재까지 위 조례 제17조 제1항에서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50%가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있다.
이에 따라 감면되고 남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을 산정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원미만은 버림).
⑷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산정한 정당한 종합부동산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다르므로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에서 인정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