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분양계약상의 매수인 명의를 000으로 변경하고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양도한 것은 신축주택이 아니라 주택에 관한 분양권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바, 이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성동구
응봉동 276 응봉동리버그린동아아파트 305동 1506호 24평형(이하 ‘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행당구역 제3지구 주택재개발조합이 1999. 5. 28. 착공하여 2003. 6. 7. 사용승인을 받고, 2004. 3. 20. 위 주택조합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국민주택 규모의 집합건물이다.
나. 원고는 1999. 12. 22. 이 사건 주택을 131,000,000원에 일반분양으로 분양받아 잔금 26,200,000원을 제외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2003. 3. 12.
김은순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25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6. 5.
김은순으로부터 잔금을 받고, 같은 날
김은순 명의로 위 분양계약상의 잔금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3. 6. 24. 피고에게 위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농어촌특별세만 납부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양도한 자산이 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3. 10. 8.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2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7호증, 갑 제8호증의 1, 5,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은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2003. 5. 31. 이미 완공되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고, 따라서 원고가
김은순으로부터 매매잔금을 받은 2003. 6. 5.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원고가 양도한 자산은 분양권이 아니라 신축주택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가 정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9. 12. 22. 이 사건 주택을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2003. 3. 12.
김은순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5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25,000,000원, 2003. 4. 15. 중도금 45,000,000원을, 2003. 6. 5. 잔금 18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03. 6. 5.
김은순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위 분양계약상의 매수인 명의를
김은순으로 변경하고 잔금도
김은순 명의로 납부하였다. 그 후 2004. 3. 20. 위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어 1999.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김은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관계 법령에 의하면,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 사이에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바, 원고가
김은순으로부터 매매잔금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2003. 6. 5. 당시 원고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분양계약상의 매수인 명의를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으로 변경하고 분양계약상의 잔금도 매수인 명의로 납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도 매수인 명의로 마쳐진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3. 6. 5. 양도한 것은 신축주택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권이고, 분양권을 양수한
김은순이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신축주택으로서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리버그린동아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사용승인일 이전인 2003. 5. 31.부터 이 사건 주택이 입주 가능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분양권 양도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