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누17915(20020726)
부동산양도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7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3. 1. 17.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위 김송묵에게 양도한 것은 이 사건 점포가 아니라 소외 회사의 주식이므로 양도가액은 당연히 위 주식의 평가액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 2, 을제2호증,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1, 2, 을제7호증 내지 을제14호증, 을제15호증의 1, 2, 을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8호증, 갑제9호증, 갑제12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대지는 원래 수원시의 소유로서 180명의 상인들이 그 지상에 상점을 개설하여 이를 점유하여 왔는데, 수원시가 1969. 12. 29. 위 상인들에게 이 사건 대지를 각자의 점유 부분에 상응하는 지분으로 나누어 매각함에 따라 위 상인들은 그 무렵 수원시에 각자의 점유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그런데 위 상인들이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할 당시 법령상 법인만이 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관계로, 위 상인들은 시장개설을 위하여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위 상인들이 주주가 되어 설립한 소외 회사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1971. 12. 31.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수원시로부터 소외 회사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위 상인들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각자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소외 회사의 발행 주식을 분배한 후 각자 매수한 특정 점유 부분에서 영업을 계속하였는바, 수원시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상인들 중 1인인
(3) 한편 소외 회사는 1984. 4.경 이 사건 대지상에 위치한 기존의 시장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장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4) 소외 회사는 1985. 7.경 신축건물이 준공되자 시공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신축건물의 1층 부분 6,387.04㎡와 지하층, 2, 3층 부분 3,892.08㎡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지하층, 2, 3층 부분 3,892.08㎡만 회사의 회계장부에 고정자산으로 등재하고,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1층 부분 6,387.04㎡는 회사의 회계장부에 고정자산으로 등재하지 않았다.
(5) 소외 회사와 그 주주들은 위와 같이 시장 건물을 신축한 이후 이 사건 대지와 신축건물 1층의 소유권자는 주주인 상인들로서 소외 회사에게 명의신탁하여 놓은 것이라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원고도 1985. 5. 7. 소외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6) 위 시장 건물이 신축된 이후에도 원고를 포함한 소외 회사의 주주인 상인들은 위 신축 건물의 1층에 위치한 점포들 중 특정 부분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점포 임대료 등 점포 사용에 따른 수익을 얻어 왔으며(원고는 위 점포들 중 1층 91호 점포의 건물 부분 19.21㎡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점유, 사용하여 왔다), 소외 회사에는 매달 일정한 금액의 관리비만을 지급하여 왔다. 또한 소외 회사도 소외 회사에 부과되는 재산세 중 이 사건 대지와 위 건물 1층 부분에 대한 금액은 주주들로부터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 징수하여 납부하여 오고 있다.
(7)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외 김송묵에게 양도하면서 원고와 위
라. 판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대지와 위 신축 건물 중 1층 부분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소유권자로 등재된 경위, 그 점유ㆍ사용 방법, 관리 실태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점포는 원고의 소유로서 소외 회사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