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갑1호증의 1 내지 갑2호증의 4, 을가1호증 내지 을가17호증의 13, 을나1호증 내지 을나5호증,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기타 운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4~1998 사업연도 동안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호 명의의 국민은행 서초동지점 예금통장(
계좌번호 079-21-0353-826, 이하
이호 명의의 통장이라 한다)에 입금된 2,375,154,000원 중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신고된 67,600,000원과 원고가 임대한 창고보증금 936,419,000원 및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자금 등의 입금액 539,245,000원 등을 제외한 682,771,321원을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매출누락액(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으로 보고 위 매출누락액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68,277,131원의 합계 751,048,453원 및 위 창고보증금을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 93,075,932원의 합계 844,124,385원을 각 해당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각 해당연도에 원고가 경기 용인군 이동면
송정리 98의 1선방실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용석에게 매월 송금한 화물보관용 창고에 대한 임차료 합계 279,090,906원과 광고용역비 280,000,000원 등의 합계액 642,868,073원(이하 이 사건 손금계상액이라 한다)을 누락된 원고의 경비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한편, 위 844,124,385원이 사외 유출되어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이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00. 6. 17.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근로소득세 1994년도분 59,150,100원, 1995년도분 95,426,230원, 1996년도분 63,576,950원, 1997년도분 60,692,660원, 1998년도분 59,650,580원의 각 징수처분을 하였는데, 2000. 11. 1.경 1994년도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유로 취소되었다.
다.
피고 서초구청장은피고 서초세무서장의 근로소득세액 경정통보에 따라 2000. 12. 10.경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할 주민세(각 가산세 포함) 1994년도분 6,506,510원, 1995년도분 10,496,880원, 1996년도분 6,993,450원, 1997년도분 6,676,180원, 1998년도분 6,561,55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위와 같이 1994년도분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이 취소되자, 2001. 3. 3. 1994년도분 주민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2.
피고 서초구청장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서초구청장은, 지방세인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필요적으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필요적 행정심판전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
헌법재판소 2001. 6. 28. 2000헌바30결정)되어 무효이므로, 주민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함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피고 서초구청장은,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서초세무서의 소득세 부과처분에 의하여 그 부과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피고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한 주민세부과처분에 관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사실
원고는 위
이호 명의의 통장은 원고의 법인자금을 관리하여 위하여 원고 소속 직원이 보관하면서 사용한 것으로서, 위 통장에 입금된 자금은 모두 원고의 고객이나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것이고, 위 통장으로부터 출금된 자금도 모두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등 위 통장은 실질적으로는 원고 소유의 통장이므로, 위
이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자금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사내에 유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갑4호증 내지 갑13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황선영의 증언만으로는 위
이호 명의의 통장이 실질적으로 원고 소유의 통장이라거나, 위
이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고, 사내에 유보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매출누락액 또는 이 사건 손금계상액은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사실
원고는, ①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인출된 후 원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어 소속 직원의 급여나 거래처에 대한 결제대금 및 창고임차료 등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위
이호에 대한 상여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②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이 사건 손금계상액 부분은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명백히 입증되었으므로, 위
이호에게 상여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위 손금계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매출누락액 전부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고 이루어진 상여처분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556 판결,
1990. 12. 26. 선고 90누3751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경비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누7211 판결 참조), 한편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전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된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① 갑4호증 내지 갑13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이호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원이 직접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② 한편 을가5호증의 1 내지 을가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손금계상액은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 및 무통장입금증 등을 근거로 인정되었을 뿐이고, 위
이호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이 사건 손금계상액이 지급되었다고 인정되어 손금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③ 위
이호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된 수표 중 상당부분이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자금이 원고의 회계처리상 어떠한 명목으로 입금된 것으로 처리되었는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 위 자금이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이 이 사건 손금계상액 등을 포함한 이 사건 매출누락액 전체를 원고 법인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모두 위
이호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