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3198(20081211)
허가처분조건일부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10.
o 상호 :
o 영업대상 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o 처리시설 소재지 : 부산 사하구
o 사업장 부지규모 : 5,630㎡
o 시설장비 : 파쇄시설 1식(1,000톤/일), 보관시설 1식, 계량시설(100톤/회), 굴삭기 1대(1.9㎡), 수집·운반차량 1대
o 기술능력 :
o 허용보관량 : 11,600톤 (11일)
o 보관시설 면적(부피) : 660㎡(7,250㎥)
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는 별지 ⑴ 기재와 같은 허가조건이 붙어 있었고, 그 허가조건 중 가.항은 “주변환경보호(비산먼지·소음발생 억제) 및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작업장 완전밀폐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인근주민 및 단체(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전까지 인근주민 및 단체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그 허가조건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어, 만일 원고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영업개시를 할 수 없게 되는바, 이처럼 피고가 인근 주민들과의 합의를 이 사건 처분의 조건으로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⑵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이 사건 신청부지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 피고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1997. 6. 23. 피고로부터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았으나, 사업체 부도, 분묘이전, 주민공사 방해 등으로 허가신청을 하지 못하여 2005. 6. 20.까지 폐기물처리업 허가기한이 연장되었으며, 2005. 1. 19. 건설폐기물법의 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적정통보받은 사업계획은 2008. 6. 30.까지 유효하게 되었다.
⑵ 위와 같이 적정통보받은 사업계획에는 원고가 샌드위치 판넬 및 방진망 설치, 자동세륜기 설치, 생산시설 실내화 및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싸이클론) 설치, 이송장치에 덮개 설치 등을 하여 소음 및 먼지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⑶ 이 사건 사업부지는 1998. 5. 14. 폐기물처리업 부지로 도시계획결정된 이후 1998. 11. 9.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가 되었으며, 2007. 10. 24.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최종 변경인가가 되었다.
⑷ 원고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폐기물 처리시설은 적법한 신고·허가 절차 등을 거쳐서 대부분 설치가 완료되었다.
⑸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남쪽으로 약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⑹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인근 주민들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⑺ 이 사건 사업부지가 위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에는 이 사건 처분 이전부터 이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13, 갑 10, 11호증의 각 1, 2, 갑 12, 13호증, 을 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4호증의 각 기재, 갑 6호증의 1 내지 29, 을 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우선 건설폐기물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등 어느 관계 법령에서도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요건이나 조건으로 삼고 있는 바는 없고(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조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