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1987(2008102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11.경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강서구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다. 원고가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용도변경에 대하여
⑵ 피고의 의뢰로 부산정보대학 산학협력단이 2007. 1.경 작성한 강서구 건축이행강제금 관련 조사연구 학술용역 보고서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일원의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구조지수와 용도지수를 잘못 적용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사실이 지적되었고, 위 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2008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 및 개정법령에서는 시가표준액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할 경우 자치단체가 각종 지수의 50%의 범위 내에서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규정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시가표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각종 지수를 합리적으로 하향조정하지 아니하여 그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잘못을 범하였다.
⑶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용도지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변경된 용도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는데, 이처럼 기존에 허가된 용도가 아닌 변경된 용도를 기준으로 할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
⑷ 피고는 종전 2005년도 이행강제금액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이행강제금 액수의 불합리함을 인식하고 50% 감면부과한 바 있고, 이로 인해 원고는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액수의 1/2로 감액한 금액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깊이 신뢰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와 비교할 때 현저히 과다하여 신뢰보호 및 선례구속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⑸ 이 사건 건물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재산권행사의 제약을 받아온 점, 용도변경의 내용이 경미하고 언제든지 원래 용도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점,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시가표준액이 급상승하여 이행강제금 또한 대폭 인상된 점, 과거 원고와 유사한 사례에 관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 50% 감액되어 정해진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현저히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위 가.⑴항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⑵ 위 가.⑵항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3 내지 11호증, 을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⑶ 위 가.⑶항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이행강제금은 공동작업장 용도로 사용승인받은 이 사건 건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무단으로 작업장(제조업소)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에 대한 것으로서, 무단으로 용도변경된 위법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행강제금의 성질상 사용승인 받은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용도변경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도를 기준으로 그 용도지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또한 원고의 주장처럼 허가된 용도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면 이 사건 건물과 달리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용도지수의 적용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변경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에 있어 반드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⑷ 위 가.⑷항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05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시 행정자치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이행강제금 액수의 불합리함을 인식하고 50% 감면부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피고가 2005년도 이행강제금을 50% 감면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에게 피고가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액수의 1/2로 감액한 금액으로 부과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그 이후인 2006년도 및 2007년도 이행강제금은 감액되지 않았다), 원고의 신뢰보호 및 선례구속 원칙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⑸ 위 가.⑸항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행강제금은 건축주 등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이행강제금의 면제나 감액을 쉽사리 허용한다면 건축법상의 규제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큰 점, 원고는 수차례에 걸친 원상회복명령 또는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등으로 현재까지 위법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하면서 이행강제금의 면제 내지 감액만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행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