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준소비대차계약은 000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채무를 차용금채무로 변경한 것으로서 그 기초가 된 토지 매매계약이 사기행위를 원인으로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한 이상 위 매매계약에 의해 체결된 준소비대차계약 또한 무효한 것인 바, 이의 유효함을 전제로 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5호증, 갑6호증의 1, 2, 갑7호증, 갑8호증, 갑9호증의 1, 갑10호증의 1, 2, 갑11호증, 갑12호증, 갑13호증, 갑14호증, 갑15호증, 을1호증, 을3호증, 을4호증의 1, 을4호증의 2, 을5호증의 1, 2, 3, 을7호증의 2, 을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노재천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경위 등
(1) 원고는 2001. 11.경 부동산소개업을 하는
심태일로부터
노재천을 소개받았는데,
노재천은 원고에게
김윤식 소유인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 산112 임야 16,726㎡{등록전환 후
711-10, 13(임야 869㎡),
14, 15, 16(임야 6,246㎡) 등으로 분할되었다},
제내리 722 답 899㎡,
제내리 711-1 임야 273㎡(나중에
711-11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제내리 711-2 답 640㎡(나중에
711-12로 지번이 변경되었다)를 원고가
김윤식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농지전용비 등을 대납한 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이를 공장용지로 조성하는 토목공사를 완료해 주면
노재천이 원고로부터 다시 위 각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제의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2. 3. 13.
김윤식으로부터 위 각 토지 합계 18,538㎡를 247,180,000원에 매수하였다.
(3) 한편,
노재천은 원고가
김윤식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하기 전인 2002. 2. 7.
김윤식의 동의를 얻어 경주시장으로부터
제내리 711-16, 722 지상에서 업종을 금속조립구조재제조업으로 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2. 4 12.에는 공장건물 건축허가를 받았다(허가서상 대지위치는 분할되기 전인
제내리 산112 외 1필지로 되어 있다).
(4) 원고는 2002. 4. 3.
하태만에게 공사대금을 1억 5,000만원으로 하여 위 각 토지를 공장용지로 조성하는 공사를 도급하였고, 2002. 6.경 그 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위 각 토지는 공장용지로 조성되었다.
(5) 한편,
노재천은 원고와는 별도로 2002. 6. 20.
하태만에게 공사대금을 4억 9,500만원으로 하여
제내리 711-16번지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에서 기성고의 지급시기 및 방법과 관련하여 위 각 토지를 담보로 받게 될 은행대출금으로 우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6) 그 후, 원고는 2002. 7. 2.
노재천과 사이에
제내리 산112 일대 2,322.5평(제내리
711-16 임야 6,246㎡,
722 답 899㎡ 전부 및
제내리 711-11, 12, 13 토지의 각 일부를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노재천이 당장 매매대금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면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를 원고가 승낙함으로써,
노재천은 같은 날 원고에게 ‘토지매입비, 전용분담금, 토목공사비 등의 투자비 합계 3억 7,160만원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받게 될 은행대출금으로 2002. 10.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지불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및 매매대금의 일부 지급 등
(1)
노재천은 위와 같이 매매대금의 지급에 앞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제내리 711-16 토지에 관하여는 2002. 8. 14.
김윤식으로부터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2002. 9. 13.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제내리
722 토지에 관하여는 2002. 9. 13.
김윤식으로부터 직접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노재천은 2002. 10. 25.
제내리 711-16, 722 각 토지에 관하여
경남은행에게 채권최고액 7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이를 담보로 같은 날
경남은행으로부터 1차로 2억 5,959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원고와의 위 약정과 달리 2002. 10. 28.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4,900만원만 지급하였고,
하태만에게도 공장신축공사에 따른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한편,
하태만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노재천이 원고에게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고서는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장신축공사를 중단해 버렸고, 이에
노재천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만으로는 담보력이 약한 관계로 공장신축공사가 중단되면 추가 대출이 발생되지 않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원고의 매매대금도 지급할 수 없게 되니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으로
하태만의 공사대금을 우선 지급하게 해 달라고 사정하였다.
(4) 이에 원고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하는 수 없이, 2002. 11. 15.
노재천 및
하태만과 사이에
노재천이 원고에게 위 2002. 7. 2.자 약정서상의 투자비 3억 7,160만원을 4억 1,800만원으로 증액하여 2002. 12. 30.까지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으로써
하태만의 공사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돈으로 원고의 투자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5) 한편,
제내리 711-11, 12, 13 각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02. 11. 27. 원고로부터
노재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노재천은 2003. 1. 2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담보로
경남은행으로부터 2차로 2억 7,641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위 각 지분에 관하여 2003. 1. 24. 채권최고액 7억 5,000만원, 채무자를
노재천으로 한
경남은행 명의의 추가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작성
(1)
노재천은 위와 같이
경남은행으로부터 2차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로
하태만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원고의 매매대금은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였고, 원고가 수소문 끝에
노재천을 찾아가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노재천은 2003. 3. 14. 원고에게 '
노재천은 원고에 대하여 2002. 11. 15.자 채무변제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비(토지매입비, 농지전용비, 산림훼손비, 토목공사비 등) 3억 6,900만원(4억 1,800만원에서 2002. 10. 28. 수령한 4,900만원을 뺀 금액으로 보인다)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차용금채무로 하여 2003. 3. 31.까지 일시 상환하되, 그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2)
노재천은 위와 같은 준소비대차계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노재천은 2003. 5. 초순경 원고에게
경남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제내리 711-16, 722 각 토지 및 그 지상의 공장건물을 양수할 것을 제의하면서, 2003. 6. 12. 경주시로부터 승인받은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의 사업자명의를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고려테크(이하 '
고려테크'라 한다)로 변경하는 절차를 마쳐 주었으나, 이후 위 공장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을 위하여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맡겨 둔 서류를 임의로 회수해 가는 등 위 공장건물에 관하여
고려테크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 달라는 원고의 요구에는 불응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03. 5. 23.
경남은행에
노재천의 대출금채무 중 연체이자 1,300만원을 대신 변제한 적은 있으나,
경남은행에 대한 채무자 명의를 원고나
고려테크로 변경하는 절차를 취하거나
노재천과 사이에
제내리 711-16, 722 각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의 양도나 처분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바는 없었다.
라. 원고와
노재천 사이의 소송 등
(1) 그러던 중,
노재천은 2003. 7. 16.
남정산업 주식회사 (실질적 사주
손영수)와 사이에
제내리 711-16, 722 각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억 2,000만원으로 하되
남정산업 주식회사 가
노재천의
경남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5억 4,000만원을 인수하고 추가로 2억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8. 12.
남정산업 주식회사 에게 제내리 711-16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한편, 원고는
노재천이 위 공장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를
고려테크로 변경하여 주지 않자,
고려테크의 명의로 2003. 7.경 울산지방법원 2003가합2761호로
노재천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3. 11. 5. 승소판결을 받았다.
(3) 또한, 원고는
고려테크의 명의로 2004. 1.경 위 법원 2004가합182호로
노재천을 상대로 2003. 5. 9.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위 공장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04. 11. 17. 원고 주장의 양도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04나20463호) 및 상고심(대법원 2005다29894호)에서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한편, 원고는 2005. 1.경 ‘
노재천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음에도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재천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울산지방검찰청은 2005. 6.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원고와
노재천에 대한 조사결과만으로 사실관계를 알 수 없고 참고인(
손영수이) 현재 소재불명상태라는 이유로 참고인중지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 및 매매계약의 해제 통지
(1) 피고는 2005. 4. 1. 원고가
노재천에게 위와 같이
제내리 711-16, 722 각 토지 및
제내리 711-11, 711-12, 711-13 각 토지 중 각 1/4 지분을 매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108,600,000원, 양도가액을 371,600,000원, 과세표준을 87,345,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31,444,000원을 산출하고, 거기에 미신고 가산세 12,420,572원을 포함하여 43,865,05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한편, 원고는 2006. 11. 27.
노재천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기일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는 등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노재천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그 즈음
노재천에게 도달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 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어야만 유상양도로 볼 수 있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매매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노재천은 처음부터 매매대금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양해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으로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전
하태만에게 위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면서
하태만에게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②
노재천은
경남은행으로부터 1차로 2억 5,959만원을 대출받았음에도 원고와의 약정과 달리 원고에게는 4,900만원밖에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③
노재천은
하태만이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중단하자,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겠으니 은행대출금으로
하태만의 공사대금을 우선 지급하게 해 달라고 사정하였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염려한 원고가 하는 수 없이 이를 승낙하였음에도,
노재천은
경남은행으로부터 2차로 2억 7,641만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이고
하태만에게도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한 채 잠적해 버렸던 점, ④ 그 후 원고가
노재천을 형사고소 하겠다고 하자
노재천은 2003. 3. 14. 원고에게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이 역시도 전혀 이행되지 아니한 점, ⑤
노재천은 다시 원고에게 원고가
경남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제내리 711-16, 722각 토지 및 그 지상의 공장건물을 양수할 것을 제의하면서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의 사업자명의를
고려테크로 변경해 주었으나, 이후 위 공장건물에 관하여
고려테크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 달라는 원고의 요구에는 불응하다가, 결국에는
남정산업 주식회사 에게
제내리 711-16, 722각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을 매도하고 2003. 8. 12.
남정산업 주식회사 에게
제내리 711-16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점, ⑥ 이에 원고가 2005. 1.경
노재천을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였음에도
노재천은 현재까지 위와 같이 지급한 4,900만원 이외에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노재천은 처음부터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원고를 속이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원고에게는 4,900만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 버리는 등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노재천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사정과 그 고소장의 내용 등을 볼 때 원고는 그 무렵
노재천에 대하여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원고의 위 2006. 11. 27.자 매매계약 해제 통지의 내용에는 위와 같은
노재천의 사기에 의한 매매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도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와
노재천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원고가 사기를 원인으로 이를 취소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그 양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는, 원고가 2003. 3. 14.
노재천과 사이에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노재천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채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였고, 그 대신 원고는
노재천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상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준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605조), 기존채무의 존재를 그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기초로 된 기존채무가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준소비대차계약도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노재천 사이의 위 준소비대차계약은
노재천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채무를 차용금채무로 바꾼 것으로서, 그 기초가 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기를 원인으로 취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위 매매계약에 터 잡아 체결된 위 준소비대차계약 역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준소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