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3420(200305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1, 2,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의 1 내지 5, 을제7호증의 1 내지 10, 을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⑴ 원고는 1993. 11. 27. 원고의 처남인
⑵ 그 후 원고는 1994. 3. 3.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1998. 7. 2.경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다. 이에 피고는 1999. 1. 16. 위 과세자료에 터잡아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와 제5 건물의 양도가액 중 증여의제가액에 대하여 1993년도분 증여세로 금 919,110,91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1993년도분 부과처분’이라고만 한다)을, 제6, 7토지와 제8건물의 양도가액 중 증여의제가액에 대하여 1994년도분 증여세로 금 795,916,0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1993년도분 부과처분’이라고만 한다)을, 각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1999. 3. 3. 피고에게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달 27. 증여의제가액의 산정에 일부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위 1993년도분 부과처분을 913,222,535원으로, 위 1994년도분 부과처분을 741,005,24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법령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은 양도당시 시가 산정이 모두 가능하였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고가양도여부를 판단할 것이고, 위 시가기준에 의한 평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적정한 가격이므로 증여의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당원의 판단
가. 피고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산정의 적법여부
먼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이에 관하여, ㉠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거래가격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3, 4토지는 1991. 4. 17. 원고와
그런데, 피고는, 위 ㉠의 거래가격 및 신축비용에 대하여는 증여의제일부터 6월내의 거래가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고, 위 ㉡의 여러 감정가액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유설명 없이 그 중 미래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만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라고 주장할 뿐, 위와 같은 거래가격과 여러 감정가액이 있음에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음에 관하여는 별도의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거래가격과 감정가액에 대한 판단없이 곧바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삼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시가에 대한 정당한 평가
⑴ 먼저, 원고의 위 ㉠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호증의 1 내지 6, 갑제2호증의 1 내지 3, 갑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1. 4. 17.
⑵ 다음으로, 위 각 감정평가기관의 각 감정가액에 관하여 살핀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한 감정평가에관한규칙은 제4조 제1호, 제5조에서 정상가격이라 함은 평가대상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간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말하는데,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가액은 정상가격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평가방법에 관하여 제17조 제1항, 제6항에서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용도․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도매물가상승률 및 기타 사항(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처분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공공사업의 시행이나 공공시설의 정비,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 토지개량비등 유익비의 지출, 은행등 금융기관의 이자율의 변동, 기타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이 경우 평가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등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제4호증의 기재, 당원의 미래감정평가법인, 새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시가감정촉탁결과, 당원의 한국감정원 대전지점장, 미래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미래감정평가법인은 위 제1 내지 4토지의 시가에 관하여 1993. 11. 29. 현재 금 2,353,675,000원, 제 6, 7토지의 시가에 관하여 1994. 3. 3. 현재 금 1,187,647,000원으로 소급감정평가하고 있는바, 감정평가선례를 기준으로 한 시산가격을 검토함에 있어 평가선례로 삼은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와 유사 토지의 평가액은 모두 담보목적으로 평가된 것이므로 적정한 거래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선례로는 적정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보정없이 다른 개별요인만을 고려한 채 비교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보정에 반영하고 있고, 한국감정원은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의 시가에 관하여 1993. 2. 5. 당시 조사하여 그 가액을 합계 금 2,468,730,000원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평가목적이 담보를 위한 것이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게 된 내용과 이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우리감정평가법인은 위 제1 내지 4토지의 시가에 관하여 1993. 11. 29. 현재 3,173,665,000원, 제6, 7토지의 시가에 관하여 1994. 3. 3. 현재 1,731,389,000원으로 각 평가하고 있으나, 위 감정은 위 미래감정평가법인의 감정액이 원고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당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원고의 의뢰에 의하여 2001. 12. 12. 소급감정된 것이고, 그 감정가액 역시 이 사건 토지 또는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없이 단순히 공인중개사 3곳에 문의・조사한 적정지가수준을 이 사건 각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와의 격차율산정에 그대로 반영하여 산출한 것임에 반하여, 새한감정평가법인은 1993. 11. 29. 현재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의 시가에 관하여 1㎡당 2,790,000원, 합계 3,156,961,500원, 제5건물에 관하여 13,265,500원, 1994. 3. 3. 현재 이 사건 제6, 7토지에 관하여 1㎡당 1,150,000원 합계 1,645,535,000원, 제8 건물에 관하여 60,915,500원으로 감정평가하고 있는바, 그 비교표준지의 선정이나 공시지가에 대한 시점수정 및 품등비교에 있어서 지역요인 등의 참작을 세부적으로 적시하고, 개별요인에 관하여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등의 내용이나 참작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정수치를 기재하고 그 요인들을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참작하였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 비교․평가함으로써 그 내용에 있어서 그 비교사유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의 비교도 적절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가선례에 의한 시산가격산출 및 격차율산정에 있어서도 다양한 근거자료를 통해 가격형성요인을 개별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등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가격을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새한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각 감정평가는 평가목적이나 평가선례가 부적절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위 새한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에 따라야 할 것이다.
⑶ 그렇다면, 1993. 11. 29. 당시 이 사건 제1 내지 2토지의 시가는 2,299,581,900원{=1106.1㎡(=1061.4㎡ + 44.7㎡) x 2,079,000원}이고, 제3, 4토지와 제5주택은 870,645,100원[=857,379,600{=412.4㎡(=267.9㎡+144.5㎡) x 2,079,000원}+13,265,500원]이며, 1994. 3. 3. 당시 제6, 7토지 및 제 8건물의 시가는 1,706,450,500원(=1,645,535,000원+ 60,915,500원)이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및 취소범위
⑴ 1993년도분 부과처분
이 사건 제1, 2토지의 양도가액은 2,660,904,901원(=매매대금 2,168,200,000원 + 양도세 등 금 492,704,901원), 이 사건 제3, 4토지와 제5 건물의 양도가액은 금 940,065,380원(=매매대금 774,800,000원+양도세 듬 165,265,380원)이고, 위 각 토지 및 건물이
⑵ 1994년도분 부과처분
이 사건 제6, 7토지 및 제8 건물의 양도가액은 2,544,938,463원(=매매대금 2,381,500,000원+양도세 등 163,438,463원)이고, 위 각 토지 및 건물이
나아가, 이 사건 1994년도분 부과처분 중 위법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정당한 시가에 따른 증의의제가액에 기초한 증여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증여세 산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금 323,899,586원이 되므로, 위 부과처분 중 이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위법한 부분은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1999.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3년도분 부과처분 전부와 1994년도분 부과처분 중 323,899,5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