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23891(20130131)
압류처분 취속사유 해당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9. 28. 선고 2012누3264 판결요약】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제소기간이 모두 도과하여 확정된 이상 현재로서는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도 없고, 그 주장사유만으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제1항 또는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제1항은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85조 제1항 또는 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기본법 제91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제3항 또는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1항은 이 사건 압류처분의 근거조항이 됨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제3항은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세기본법」제80조 제1항, 제2항은 원고 주장과 같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경우 등 납세자가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금의 징수유예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과징금의 징수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원고의 징수유예 신청에 따른 피고의 징수유예결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이상 설령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징수유예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후 징수유예를 하지 아니하고 과징금 체납을 이유로 지방세 체납절차에 따라 이 사건 압류처분에 나아갔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재결에 나타난 고유의 하자를 다투는 것임이 명백한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고로서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등 참조), 달리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사유로 인하여 원처분인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