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평가액과 명의신탁 위반기간을 기초로 한 부과율만을 산출하여 과징금액을 계산하였을 뿐이고, 조세 포탈의 목적 등이 없었다는 과징금 감경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8 내지 13호증의 각 1, 2, 갑제17호증의 1 내지 5, 을가제1호증의 1, 2, 을가제2 내지 5호증, 을나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1968. 6. 20. 망
백억천으로부터
이일순,
백경섭,
백경념,
백경순,
백경옥과 공동으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284-1 대 313.9㎡ 및 같은 동 2가 284-71 대 14.2㎡(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서울 광진구
자양동 9-2 대 192.9㎡ 및 같은 동 9-35 대 506.6㎡(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았으나 그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1969. 9. 18. 국세체납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등기를 대위 신청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과
백경섭 각 2/10지분,
이일순,
백경념,
백경순,
백경옥 각 1/10지분의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들과
백경섭,
이일순,
백경념,
백경순,
백경옥은 1987. 8. 초순경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원고 백경택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원고 백경태에게 각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위 각 상속등기에 관하여는 종전대로 남겨 두었다가 추후 정리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 백경택은 1993.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 93가합11850호로 “
원고 백경택에게, ①
피고 백경태,
백경섭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각 2/10지분에 관하여, ② 피고
이일순,
백경념,
백경순,
백경옥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각 1/10지분에 관하여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05. 9. 28. 위 판결(1993. 11. 13. 확정)에 따라
백경태,
이일순,
백경순,
백경옥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 백경태는 1993. 10. 7. 서울동부지방법원 93가합12471호로 “
원고 백경태에게, ①
피고 백경택,
백경섭은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각 2/10지분에 관하여, ② 피고
이일순,
백경념,
백경순,
백경옥은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각 1/10지분에 관하여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05. 11. 7. 위 판결(1993. 11. 23. 확정)에 따라
백경택,
이일순,
백경순,
백경옥으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2008. 12. 17.
원고 백경택이
백경태,
이일순,
백경순,
백경옥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각 해당 지분을 명의신탁하였음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이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203,287,5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은 2008. 12. 2.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 백경태에게 과징금 248,341,5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⑴ 원고들이
이일순 등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그 협의내용에 따른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송을 통하여 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일 뿐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해당 지분을 명의신탁하지 않았으므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⑵ 설사 원고들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음으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은 그 무렵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5년이 경과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⑶ 원고들은 망
백억천으로부터
이일순 등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수 필지 부동산을 공동상속받았으나 위 수 필지의 부동산을 각각 독립적, 배타적으로 소유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을 하여 위 수 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과
이일순 등이 상속비율에 따라 공유로 등기하였는데, 이는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서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한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⑷ 원고들에게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징금을 50/100씩 감경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쟁점별 판단
⑴ 과징금의 부과대상 여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미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자도
부동산실명법 제11조의 실명등기의무가 있는 기존 명의신탁자에 해당하고,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3항, 제4항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한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119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백경택이 1993. 9. 22.자로,
원고 백경태가 1993. 10. 7.자로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아 위 각 판결이 그 시경 확정되었으나 2005년에 이르러서야 위 각 판결에 따른 실명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원고들이 스스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확정판결을 받은 후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피고들이 과징금 부과의 근거법령으로 적시한 것도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3조 제1항이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단서 소정의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은 단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대내적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한 시점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어 부동산실명법 위반상태가 해소된 시점, 즉 실명등기를 할 필요가 없거나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거나 그 소송에서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때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21563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 여부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즉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 소정의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서 어떤 토지의 특정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4313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제17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공동상속받은 여러 필지의 토지 중 일부 토지를 각 상속인들이 단독으로 소유하되 다른 상속인들 명의의 각 지분에 관하여는 향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백경택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원고 백경태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게 된 것이므로(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각자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구분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과 공동상속인들 명의의 공유등기는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국가에서 대위등기를 함으로써 경료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우에까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⑷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감경에 관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그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다면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한편 명의신탁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어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 감경 여부는 과징금 부과 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 관청이 이를 판단하면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7호증의 1 내지 5, 을가제5호증의 1, 2, 3, 을나제3호증, 을나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성동구청장,
광진구청장이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한 이상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공동상속받은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각각 일부 필지씩 나누어 단독으로 소유하되 다른 상속인들 명의의 각 지분의 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추후 정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백경택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원고 백경태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게 되었다.
㈏
원고 백경택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종합토지세를,
원고 백경태는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종합토지세를 각자 모두 납부해왔다. 다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과 공동상속인들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합토지세가 각 공유자별로 안분 과세되었으나, 원고들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는 이미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성립되어 각자의 상속 부동산에 관하여 그 등기명의와 무관하게 소유자가 단독으로 정하여져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부동산에 관한 종합토지세는 해당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그 전액을 부담해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5년도부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포함되고 주택 부수토지는 재산세 주택분으로 과세됨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주택분)를 모두 납부해왔다.
㈐ 원고들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게 된 것은 처음부터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어서가 아니라 부동산실명법이 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기존 명의신탁자로서 그 시행일인 1995. 7. 1.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놓은 원고들로서는 달리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위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였다고 하여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세를 포탈할 목적을 가졌다고 볼 수도 없다.
㈑ 원고들이 실명등기를 지체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가 부과되고 있었는데, 당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234조의15,
제234조의16의 각 규정에 의하면,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전국의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각 항목별로 모든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방식이었고 한편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조세를 포탈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실명등기를 회피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등기명의자 전원에게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의 총액이 실명등기를 경료하였을 경우 원고들에게 부과되었을 종합토지세의 세액보다 더 적어야 할 터인데, 원고들이 2005년 각 실명등기를 경료한 이후에 부과된 2006년도의 재산세(토지)는 단지 정상적인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소폭 증가한 정도에 불과할 뿐, 원고들이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였던 2005년도까지 매년 원고들과 공동상속인들의 각 지분별로 부과된 종합토지세의 총 합계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 중에는
백경섭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지분 외에 다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도 포함되어 있어
원고 백경택의 경우에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등기를 유지하는 편이 오히려 위와 같은 합산과세방식상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직접 부담하게 되는 종합토지세의 총액이 늘어나게 되었다.
㈒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평가액과 명의신탁 위반기간을 기초로 한 부과율만을 산출하여 과징금액을 계산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조세 포탈의 목적 등이 없었다는 과징금 감경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