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야 하는데, 토지가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었다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하므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9.
한국토지공사에 인천 서구
경서동 509-3 답 992㎡(위 토지는 2002. 11. 12.
509-3 답 661㎡ 및
509-19 답 331㎡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07. 9. 2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여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55,399,134원을 모두 감면신청하여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8. 1. 원고에게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6,396,3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8. 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2008. 11. 1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9,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배추, 감자 등 야채를 재배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인천 서구 또는 이에 연접한 지역에서 거주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가 인천청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의하여 수용대상이 되면서 2004. 9.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를 받은 후에 경작이 중단된 것으로서 양도 당시에도 농지이며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례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는 토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라야 한다.
농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양도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금 청산에 앞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과 같이 위
제16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할 것인바, 이는 수용으로 인한 양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 6282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69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규칙(2007. 10. 29. 재정경제부령 제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및
농지법(2007. 12. 21. 법률 제8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의 농지에 관한 규정 및
지방세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의 농업소득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의 농지는 전·답 및 과수원 등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등의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농지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나. 갑 제6, 7, 13, 14호증, 을 2호증,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인천청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편입된 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원고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수용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수령한 후 2007. 8. 9.자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7. 8. 20.자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은 그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원인 일자인 2007. 8. 9.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비록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그 양도일인 2007. 8. 9. 현재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야 한다.
(1) 그런데, 갑 제7호증, 을 제4, 5,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최하원은 2005. 12. 7.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지장물에 관하여 보상 협의를 한 후 보상금 15,936,832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지장물 내역은 담장(시멘트벽돌블럭조), 창고 2개(샌드위치판넬조, 샌드위치판넬즙), 차양(샌드위치판넬조), 복숭아 나무 2주 등이었던 사실, ②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2003. 11. 15.부터 2004. 12. 10.까지 고철 등 도매업을 하는 ‘장인자원’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장인자원’을 운영하는
장흥복 역시 2007. 6. 7.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지장물에 관하여 보상 협의를 한 후 보상금 26,666,666원을 수령하였고, 그 지장물 내역은 사무실(컨테이너), 견사(철망 합판조), 담장(쇠파이프천막조, 각목함석조, 함석조, 합판조 등), 바닥(건설재활용자갈, 600㎡), 화장실, 자재, 차양(쇠파이프판넬조) 등이었던 사실, ③ 2006년 촬영된 이 사건 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경작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대신 창고 등으로 컨테이너, 자재 등이 적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도 2004년 이후에는 자경을 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었다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4. 9. 위 개발사업에 의한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가 착수된 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작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양도일과 다른 날을 농지의 판단의 기준일로 볼 수 있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토지가 위에서 본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