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토지를 토지보상법령 소정의 제반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따른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수용재결금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에게 토지를 매도한 회사가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액이나 부담함 세액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양도와 관련한 세액을 개발비용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김재훤,
김수철은 서울 종로구
청진동 166 외 80필지 8,655.5㎡에 청진구역 제6지구 도심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2001. 7. 6.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03. 2. 1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3. 5. 26.
김재훤,
김수철과 사이에 위 사업시행구역 내 그들 소유의 토지 합계 54필지 6,150.9㎡를 93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2004. 2. 16. 피고로부터 사업시행자 변경 등에 관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으며, 그 후 이 사건 사업은 2007. 7. 27. 준공을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2003. 5. 26.
지에프 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협의매수, 토지수용 및 명도 등의 업무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에프 산업개발 주식회사를 통하여 사업시행구역 내의 미취득 토지의 소유자들과 사이에 매수협의를 진행하였는데,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① 아래 표 순번 2, 3, 4번 기재 각 토지를 제외한 일부 토지들(같은 표 1, 5, 6, 7, 8번 토지 포함, 이하 위 각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1번 토지’ 등으로 특정하기로 한다)에 대하여는 2003. 7. 3.부터 2003. 9.경까지 5회에 걸쳐 그 소유자들과 매수협의를 진행한 뒤, 일부 토지는 협의를 통하여 매수하였고(1번 토지는 2003. 9. 25.에, 5, 8번 토지는 각 2003. 9. 30.에 각 매매계약을 체결함), 6, 7번 토지를 비롯한 협의가 결렬된 4필지의 토지에 관하여는 2003. 10. 9.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뒤, 그에 따른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토지소유자와의 화해 등을 통해 6, 7번 토지를 매수하였고(그 대가로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내 분양 대상 건물인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상가 301호, 302호, 303호 및 오피스텔 741호, 923호에 대한 수분양권을 6번 토지의 소유자인
홍범식에게, 같은 상가 110-2호, 111호, 112-1호에 대한 수분양권을 7번 토지의 소유자인
김동욱 등에게 각 주기로 합의한 뒤, 2006. 12. 20.
김동욱 등과 사이에 위 상가 110-2호, 111-1호, 111-2호, 112-1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2007. 7. 27.
홍범식과 사이에 위 상가 301-1호, 301-2호, 302-1호, 302-2호, 303-1호, 303-2호와 위 오피스텔 741호, 923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② 2, 3, 4번 토지를 포함한 나머지 일부 토지들에 대하여는 2003. 10.경 그 소유자들과 2회에 걸친 토지 및 건물보상협의를 거쳐 결국 협의를 통하여 매수(2번 토지는 2004. 11. 16.에, 3번 토지는 2004. 1. 14.에, 4번 토지는 2004. 2. 23.에 각 매매계약을 체결함)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보고, 2007. 11. 20. 원고에 대하여 23,277,943,66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 예정통지하였다.
마. 그러자 원고는 2007. 12. 5. 피고에게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를 하면서
법 제10조 제6항 및
법 시행규칙(2008. 3. 14. 건설교통부령 제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거래가격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달 22.경 사업시행인가 전 토지 매입에 관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서류가 관련 자료 등의 미비 및 내용이 불투명함을 이유로 실제의 매입가 인정 등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보완하도록 통지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 2007. 12. 28. 원고로부터 매입가 보완서류(을 제10호증)를 제출받고서, 원고의 고지전 심사청구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여(공사비와 건물ㆍ영업권 등 기타 경비의 일부 추가 인정 및 개시시점지가 산정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이전에 매입한 토지와 수용에 의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가 아닌 원고 제출의 매입가격 또는 수용재결금액을 기준으로 함), 다음과 같이 개발이익을 산출한 후, 2008. 3. 13. 원고에 대하여 7,684,477,07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① 사업장면적 : 6,023.6㎡, 사업시행인가일 : 2001. 7. 6., 준공일 : 2007. 7. 27.
② 종료시점 지가 : 184,407,302,024원
③ 개시시점 지가 : 69,226,475,298원[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피고는 이 사건 부과대상 토지(
청진동 154-1 외 54필지, 총 면적 6,023.6㎡) 중 ㉠ 사업시행이전에 매입한 토지(
청진동 154-1 외 41필지, 총면적 4,311.6㎡)에 대하여는
법 제10조 제3항 단서 제4호에 따라 매입가액을, ㉡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종로1가 28 외 3필지, 총면적 317.8㎡, 여기에 6, 7번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에 대하여는
법 제10조 제3항 단서 제4호에 따라 수용재결금액을, ㉢ 나머지 토지(청진동 162 외 8필지, 총면적 1394.2㎡, 여기에 1 내지 5, 8번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에 대하여는
법 제1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각 적용하였다]
④ 정상지가 상승분 : 54,359,347,697원
⑤ 개발비용 : 11,820,071,275원
⑥ 기부채납금액 : 18,263,499,445원
⑦ 개발이익 : 30,737,908,309원(= ②-③-④-⑤-⑦)
⑧ 개발부담금 : 7,684,477,070원(= 30,737,908,309원 × 25%, 10원 미만 버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 3, 갑 제15호증의 2, 갑 제17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41호증, 갑 제42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개시시점지가 산정의 오류
이 사건 사업장 면적(6,023.6㎡) 중 1 내지 5, 8번 토지와 6, 7번 토지는 원고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토지취득과정을 거쳐 협의매수 또는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개시시점지가는
법 제10조 제3항 단서 제4호에 따라 매입가격(6, 7번 토지는 대물보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매입가격이 아닌 개별공시지가(1 내지 5, 8번 토지)나 수용재결금액(6, 7번 토지)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한 잘못이 있다.
2) 양도소득세액의 개발비용 미산입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위
김재훤,
김수철에 대한 명의신탁자)가 2003. 5. 26.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를 양도한 후 그 양도로 인한 세금을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개시시점지가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가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1 내지 5, 8번 토지에 대하여는
현대자동차본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 7번 토지에 대하여는
법 제10조 제3항 단서 제4호에 따라 수용재결금액을 기준으로 각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수차례 토지소유자들과의 협의매수과정을 거쳐 1 내지 5, 8번 토지를 취득한 것이
법 제10조 제3항 단서 제4호 소정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시시점지가와 관련하여
법 제10조 제3항은 본문에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1호), 경매나 입찰로 매입한 경우(2호), 지방자치단체나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한 경우(3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4호),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5호)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5항은
법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1호)와 사업시행자가
지방세법 제286조 내지
제288조에 따른 법인인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법인장부에 기재된 매입가격인 경우(2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① 개발부담금제도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대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에 이를 일부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부과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어떤 개발이익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에 의하여 환수할 것인지는 오로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문제인 점, ②
구 법(1998. 9. 19. 법률 제5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은 개시시점지가와 관련하여 이를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그 단서로서 실제 매입가액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었고,
구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각호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1998. 6. 25. 위 단서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위헌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종래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대통령령인 위
시행령 제9조 제5항 각 호 소정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이 실제의 매입가액으로 인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두4627 판결 등)고 판시해 왔으나, 위 위헌결정 이후에 그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법령이 위와 같이 개정된 점(개정된 법과 시행령에서는 종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실제 매입가액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법에서 직접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법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 규정을 두어 다시 일정한 경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은 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1호와 제2호로 나누어 제한적으로 규정하였다), ③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개시시점지가에는 부과개시시점 이후의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고(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4711 판결 참조),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법 제10조 제3항 단서 제1호와 제3호 소정의 각 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매매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사업대상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가액에 이미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는 없는 점(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11535 판결 참조), ④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법 제10조 제3항 단서 제1호 내지 제4호는 거래의 주체 및 형식에 비추어 신고한 매입가액의 진실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경우일 뿐만 아니라 일반 사인에 의한 매매계약의 체결이라는 거래형태에 비하여 대체로 그 매입가액에 개발이익이 포함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인 점 등
법 제10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각호,
법 시행령 제9호 제5항 제1호의 각 규정들의 내용과 예외적으로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위 단서 규정의 입법 연혁 및 그 취지 그리고 개발부담금 제도의 목적과 그 제도적 의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0조)상 토지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개발이익은 배제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 10조 제3항 단서 제4호 소정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란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및 시행령 소정의 제반 절차[사업인정 후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14조, 26조) →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15조, 26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액의 산정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16조, 26조, 67조, 68조, 70조, 시행령 8조) → 계약의 체결(17조) → 협의성립의 확인(29조)]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후에 토지보상법이 정한 위 절차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입가액이 토지소유자들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3. 5. 26.
지에프 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협의매수, 토지수용 및 명도 등의 업무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에프 산업개발 주식회사를 통하여 사업시행구역 내의 미취득 토지를 취득하기로 한 뒤, 2003. 7. 3.부터 2003. 9.경까지 5회에 걸친 토지소유자들과의 매수협의를 통해 2003. 9. 25.에 1번 토지를, 2003. 9. 30.에 5번 토지와 8번 토지를 각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10.경 2회에 걸친 매수협의를 통해 2004. 1. 14.에 3번 토지를, 2004. 2. 23.에 4번 토지를 2004. 11. 16.에 2번 토지를 각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 내지 5, 8번 토지를 각 취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3, 갑 제19호증의 2,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 갑 제24호증의 1 내지 8, 갑 제25호증의 1 내지 3, 갑 제26호증의 1 내지 3, 갑 제27호증의 1 내지 3, 갑 제28호증의 1 내지 3, 갑 제29호증의 1 내지 3, 갑 제30호증의 1 내지 3, 갑 제3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3호증의 1 내지 3, 갑 제34호증의 1내지 4, 갑 제35호증, 갑 제36호증의 1 내지 8, 갑 제37호증, 갑 제38호증의 1 내지 12, 갑 제39호증의 1 내지 15, 갑 제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종전 사업시행자인
김재훤,
김수철은 물론 원고도
지에프 산업개발 주식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소유자들과의 매수협의 진행 및 토지(2, 3, 4번 토지는 제외, 이하 같다) 등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토지수용을 위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입회공무원의 선임을 수회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토지소유자들과의 협의에 의한 매수를 요구하면서 위 요청을 반려하여 오다가 2003. 10. 1.에야 토지매수협의에 따른 입회공무원을 선임하여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입회하에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와 협의경위서를 작성, 서명날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매수협의가 결렬된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들은 위 협의경위서 등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2, 3, 4번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감정평가 등 토지보상법이 정한 제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1, 5, 8번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도 토지보상법이 정한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의 협의매수의 확인 등 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1 내지 5, 8번 토지를 토지보상법령 소정의 제반 절차에 따라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의 1 내지 5, 8번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법 제10조 제3항 단서 제4호 소정의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또한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취득한 1 내지 5, 8번 토지에 대하여
법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가 적용될 수도 없음은 분명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6, 7번 토지에 대한 개시시점지가 산정을 잘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6, 7번 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상의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가, 토지소유자들이 수용재결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후 계속된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토지소유자들과 합의한 뒤 6, 7번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에 피고가 위와 같은 토지 취득 과정을 참작하여 6, 7번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가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수용에 의하여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법 제10조 제3항 단서 제4호에 따라 수용재결금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원고의 6, 7번 토지에 대한 취득이
법 제10조 제3항 단서 제4호 소정의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이상,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그 수용재결금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대물보상액, 즉 대물로 지급한 준공 이후 건물의 분양가액을 매입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양도소득세액의 개발비용 미산입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의 양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세금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액을 확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세금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앞으로 부과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1 내지 5, 8번 토지에 대하여는 법 제10조 제3항 본문을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 7번 토지에 대하여는 법 제10조 제3항 단서 제4호를 적용하여 수용재결금액을 기준으로 각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